미래부, SCI논문 건수 평가 폐지→사업평가 강화

연구개발(R&D) 혁신 방안 마련중

▲이석준 미래부 차관이 2015 업부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정부의 연구개발(R&D) 정책이 사업화에 초점을 맞추는 곳으로 탈바꿈한다.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28일 '2015년 업무보고'에서 "정부 R&D 혁신 방안을 2월 중에 마련할 것"이라며 "성과의 질을 높이고 사업화 촉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기술사업화 예산을 확대하고 신규예산의 10%는 후속연구에 할당하기로 했다. SCI논문 건수 중심 평가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업화 평가를 강화키로 했다.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연구개발의 물꼬를 바꾸겠다는 것이다.

시장 수요를 반영한 과제 기획을 의무화하고 신규예산의 10%는 후속기술개발에 할당해 정부 R&D 중 기술사업화 예산을 올해 6254억원으로 확대한다. 5억원 이상의 일정 규모의 과제는 비즈니스 모델 제시를 의무화했다. 무역협회, 벤처캐피탈 협회 등 사업화 전문가를 사업화 코디네이터로 위촉해 지원한다. 기업 R&D수요가 직접 반영된 자유 공모형(Bottom-up) 과제를 확대키로 했다.

과제 경쟁에서 탈피해 고유임무·기업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꾼다. 패밀리기업 운영과 기업부설연구소 유치를 확대하는 등 출연(연)의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강화한다. 과제 선정과 평가를 할 때 사업화 가능성을 평가하는 등 중소기업 연구개발 평가 체계도 개편한다.

이를 통해 지난해 출연(연) 패밀리기업 수 3949개를 2017년에 5000개로 늘린다. 지난해 40개에 머물렀던 기업부설연구소도 2017년까지 100개사로 확대하기로 했다.

양보다는 질적인 평가에 주목한 것도 변화된 R&D 정책의 특징이다. '양'보다는 '질' 중심의 정성평가 체계로 평가체계를 전면 혁신한다. SCI논문 건수 중심 평가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평가자의 전문적 판단·식견에 기반을 둔 정성평가를 전면 도입한다.

이석준 미래부 차관은 "5년 단위의 중장기 R&D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정부 R&D예산의 배분·조정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나노·바이오 등 기술분야별로 3~5년 주기의 투자방향 로드맵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