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후보 또 '서·남·오'

강민구 박상옥 한위수 등 서울법대·남성·50대 후보…이번에도 순혈주의 비판 일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신영철 대법관 후임 추천 인사도 서울법대·남성·50대 후보들로 채워져 있어 대법원이 이번에도 '순혈주의' 논란을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는 14일 법원 안팎에서 추천된 후보군들에 대한 적격여부를 심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강민구 창원지법원장(56·사법연수원 14기),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58·사법연수원 11기), 한위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57·사법연수원 12기) 등 3명의 대법관 후보가 추천됐다.

대법원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추천위 추천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 수일 내 박근혜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 1명을 임명제청할 계획이다.

강 후보자는 경북 구미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법관으로서 법조계 경력을 이어온 인물이다. 한 후보자는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으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거쳐 2008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박 후보자는 유일한 검찰 출신으로 경기도 시흥이 고향이며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서울 북부지검장을 역임한 뒤 법무법인 충정 변호사로 일했다.

앞서 대법관으로 추천된 이들은 대개 서울법대·남성·50대·법관 출신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는 대법원이 '순혈주의'에 빠져 사회 다양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사 왔다. 대법관의 보수획일화도 이 같은 순혈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대법원이 '상고법원' 도입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을 끌어내는 방안 중 하나로 다양성 요구를 반영하는 대법관 추천이 이뤄질 것이란 관측도 없지 않았으나 이번 대법관 추천 역시 그동안의 큰 흐름과 다르지 않다는 평가다.

박주민 변호사는 "다양한 경로를 거친 분들이 필요하고 사회활동 경험이 많은 인물이 대법관에 포함돼야 한다"면서 "이번 대법관 추천도 사회다양성 반영 부족과 순혈주의 등 그동안 지적된 문제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