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법관 추천, 사회적 다양성 외면”

권순일 내정자 임명되면 13명 대법관 전원 판사 출신…“후보 추천과 검증과정 공개돼야”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와 대법원장은 이번에도 기존의 ‘50대 남성·서울대 법대출신·법관 출신’이라는 공식을 깨지 못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12일 양창수 대법관 후임으로 권순일 법원행정처 차장이 내정된 것과 관련해 “이번에도 ‘사회적 다양성’을 외면한 대법관 후보를 추천했다”고 비판했다.

사법감시센터는 “기수서열화의 관행도 넘어서지 못했고, 법원 내 대표적인 엘리트 코스인 법원행정처 차장을 후보로 추천해 '대법관 자리가 법관의 승진코스냐'라는 비판을 다시 한 번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권순일 내정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되면, 13명의 대법관 모두가 판사 출신으로 채워진다.

사법감시센터는 “대법원은 우리 사회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책 법원으로서 기능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다양한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사들로 대법원이 구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법감시센터는 “대법원의 다양한 구성과 국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대법관후보 추천과 검증 과정이 공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요구를 해왔다. 그러나 이번에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추천 과정의 폐쇄적인 방식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사법감시센터는 “후보 선정의 기준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필요한 여론수렴의 절차를 거치는 방안을 적극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