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살림꾼 ‘계약심사제’ 우수사례 한눈에

"사례집 발간해 발주·심사부서 지침서 활용…올해 788억 원 절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라남도(도지사 이낙연)가 공공사업 원가산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 올 한 해 788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가운데 예산 절감 우수사례들을 다양하게 정리한 ‘2014 계약심사 사례집’을 발간했다.

계약심사 사례집은 전라남도 본청 및 사업소, 지방공기업 및 출연기관, 22개시군, 행정자치부 및 광역시·도 등 관계기관에 배부했다.

계약심사제도는 공공사업 발주 전에 원가 산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계약 목적물의 품질 향상을 위한 제도다.

사례집은 올 한 해 동안 계약심사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 녹아든 우수 사례들을 다양하게 정리해 발주 부서와 계약심사 관계 공무원들의 지침서로 활용토록 꾸며졌다.

특히 건설생애주기비용(LCC)을 고려한 공법 변경 조정, 건설공사 자재의 적정 가격 조정, 건설 표준품셈 개정사항 반영 조정 등을 통한 예산절감 우수사례를 실었다.

또 표준품셈에 없는 공종의 자체 적산 기준, 분야별 심사 적용 기준 등 관련 규정들을 심사자와 설계자들이 보다 알아보기 쉽도록 구성했다.

전라남도는 올해 719건 1조2432억 원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 788억 원(6.3%)을 절감한 것을 포함해 지난 2008년부터 지금까지 총 5천3건, 8조 3천176억 원에 대한 계약심사를 통해 6천253억 원(7.5%)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한 설계에 계상된 타 지역 자재의 도내 기업 생산 자재로의 전환과, 중소기업 생산 123개 제품의 발주기관 직접 구매 공급제도를 통해 총 1천228건 990억 원을 전환 조정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했다.

장영식 전라남도 회계과장은 “설계 기준에 의한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 절감은 물론 누락 공종과 과소 계상 부분까지 꼼꼼히 살펴보고 조정해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며 “2014 우수 사례집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전문 역량을 강화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라남도 계약심사제도는 행정제도 우수사례 경진대회 기관 표창 수상, 감사원 감사 우수사례 선정, 정부 합동평가 최우수 등급 평가, 민간 발주사업 원가 무료 자문, 동부권 출장심사 병행을 통한 현지 맞춤형 지원 운영 등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평가받는 등 열악한 지방재정에 큰 살림꾼 역할을 해오고 있다.
노해섭 기자 nog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