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장만 보고 만든 인터넷규제, 韓기업 발목잡는다

11일 정호준 의원이 개최한 “규제 일변도의 인터넷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가 성황리에 마쳤다.

네이버, 다음카카오, 구글코리아 3사가 한자리에 모여 인터넷정책 진단
인터넷규제에 우려 한 목소리…“빠르게 변하는 산업 환경을 고려해야”
정호준의원 “현장목소리 통해 현행 인터넷정책을 재점검하는 자리”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인터넷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빠르게 변화는 산업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호준의원(서울중구)은 11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규제 일변도의 인터넷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를 개최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대한민국 인터넷정책의 미래에 대한 논의를 들었다.

토론회에는 이석현 국회부의장, 전병헌 전 새정치연합 원내대표, 김춘진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의 축사에 이어 조광수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토론회를 이어갔다.

주제발표를 맡은 권헌영 광운대 법대 교수는 인터넷 규제의 방향과 과제' 주제발표를 통해 "인터넷 상에서의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등의 권리는 확대되고 있지만 규제와 관련한 논의는 미진하다"면서 "국가적 사회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네이버·다음카카오·구글코리아 관계자들은 인터넷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민하 네이버 정책협력실 실장은 "세계적으로 IT서비스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일반적 추세"라며 ”이런 흐름과 맞지 않는 규제는 자칫 국내 인터넷ㆍICT 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해 국내 산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김수 다음카카오 대외협력실 실장은 "국내 시장만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진 각종 규제에 국내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의 발이 묶이는 상황”이라며 “사업자에게 자율권과 해결 여지를 줄 수 있는 콘트롤타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현 구글코리아 정책협력실 부장은 "사용자가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IT산업 전반에 걸쳐 혁신을 장려할 수 있는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관련 정책은 규모나 출신에 상관없이 모든 기업이 보다 쉽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 한국이 IT산업의 허브로서 계속 성장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랜 시간동안 법적ㆍ학문적 연구를 해 온 윤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인터넷에 대한 규제는 필요하지만 중요한 점은 적절성 여부”라고 말하며 “인터넷은 국민들과의 소통 및 참여 수단이라는 인식 하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재성 미래부 인터넷과장은 “이용자 보호 문제, 시장지배력 남용 방지 문제, 인터넷망 보호 등에선 어느 정도의 규제가 필요하다"며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호준 의원은 토론회를 마치며 “현행 규제일변도의 인터넷정책은 표현의 자유와 산업생태계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 등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현행정책을 재점검하고, 한국 인터넷정책이 나아갈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