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회원국 무관심이 북핵 키웠다”

1일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소장 이석수)가 개최한 동북아 안보정책포럼에서 리차드 허먼 교수(미국 오하이오 주립대), 수하오 교수(중국외교학원), 김성한 교수(고려대), 최종건 교수(연세대), 구본학 교수(한림대)가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방대학교)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핵을 둘러싸고 6자회담 회원국들의 무관심이 북한의 핵개발 이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략적 인내라는 명분아래 6자회담을 개최하지 않아 북한이 핵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방치했다는 것이다.

1일 최종건 연세대 교수는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가 개최한 동북아 안보정책포럼에서“6자회담은 2008년 12월 이후에 한번도 개최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길어질수록 비핵화 대안은 점점 상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포럼에서 구본학 한림대 교수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실패 원인에 대해 “북핵을 놓고 한미 양국지도자가 서로 다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북한정권변화와 북미간 외교 정상화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과 미국간에 다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포럼에서 수하오 중국 외교학원교수는 “미국은 국제관계를 장기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국과 협조해 좀더 효과적으로 북핵개발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리차드 허먼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교수는 “중국의 관심은 북핵보다 북한의 비대칭적인 상황을 정상화시키는데 있다”면서 “6자회담은 긴장고조를 억제하고 국가간 핵 억지를 관리하는 군축회담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석수 국방대 안보문제연구소장은 “동북아 지역은 경제적협력 뿐만 아니라 안보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토론자들이 6자회담의 필요성과 재개방안에 대해 여러가지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포럼은 3개 섹션으로 진행됐으며 1섹션에는 ‘6자회담과 북핵문제’를 주제로, 2섹션은 ‘6자회담과 남북관계’를, 3섹션은 ‘6자회담과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주제로 열렸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