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을출"민간·정부경협 확대,북한 출판물 전면개방,북 여행자유화"제안

민주평통 주최 제13차 남북관계 전문가 대토론회 주제발표

[아시아경제 박희준외교·통일 선임기자]한반도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민간인의 대북 경제활동을 폭넓게 허용하고 정부차원의 경협사업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아울러 경협사업을 통해 군사적 긴장완화를 추진하고 북한의 방송과 출판물도 전면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여구소 연구실장 교수는 14일 충북 제천에서 대통령자문기구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사무처장 박찬봉)와 코리아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제13차 '남북관계 전문가 대토론회'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임 교수는 국립외교원이 제시한 한반도 통일과정과 청사진을 고려해 2015년부터 2020년 경제적 통합이 본격화되기 이전 5년 사이에 높은 수준의 통일기반조성을 위해 큰 틀에서 과감하게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군사력이 아니라 북한 체제와 비교하여 비교 우위에 있는 한국의 강점을 충분히 발휘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군사력이 아닌 체제를 가지고 정면 돌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 체제는 핵무기보다 강한 무기이지만 평화의 무기라면서 "북한에게 체제를 강요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체제를 남북관계에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교수는 이를 위해 ▲민간인의 대북 경제활동 폭넓게 허용하고 ▲정부 차원의 경협사업 과감하게 추진하며▲경협사업을 통한 군사긴장 완화▲북한 방송과 출판물의 전면개방▲북한에 대한 자유여행 허용▲김정은 체제의 인정과 내정 간섭 최소화▲남북한 국가연합진입을 제안했다.

임 교수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으로 국가의 안보를 이유로 개인의 경제활동을 제한할 수도 있다"면서 "이런 경우를 대비해 정부는 개성공단에서와 같은 보험제도 등을 통해 대북 투자자들의 위험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교수는 "남북경색 국면이 지속된다면 훗날 그만큼 더 큰 비용을 치르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의 여건이 허락 되는대로 인프라 건설을 비롯해 산업단지 등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협을 통한 군사 긴장 완화와 관련, 임 교수는 " 우리는 이제 좀 더 과감한 빅딜을 해야 한다"면서 "개성-신의주 간의 고속도로를 건설해주는 대신 북한은 장사정포를 서울 사정거리 밖으로 후퇴시키는 빅딜도 상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