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총괄기구 '서민금융진흥원' 내년 하반기 설립 예정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총괄기구 '서민금융진흥원(가칭)'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설립 될 예정이다.

30일 한국금융연구원은 '서민금융 지원제도 개편' 세미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현행 서민금융 지원 관련 법인 '휴면예금관리재단설립법'을 전부 개정해 법률명을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및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이순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양한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이 출시되면서 서민들의 금융접근성을 위해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휴면예금관리재단, 신용회복위원회, 국민행복기금을 통합하고 햇살론 개인 보증 기능을 분리해 이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설되는 서민금융진흥원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으로 휴면예금관리재단, 한국자산관리공사, 금융기관들이 출자한 자본금 1조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서민금융 인프라 및 지역 네트워크를 통합 거점 센터로 통합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자체와 관계부처, 지역 금융회사 등과 협업을 강화한다. 통합 거점센터는 각 기관별 전산망과 연결해 현장에서 상담 후 실제 지원이 가능하고 이에 따른 사후 관리도 받을 수 있도록 만들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 신설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도 언급되고 있다. 정책성 서민금융의 확대에 따른 민간 금융회사의 서민금융 기능 위축이 우려되고 있으며 대출기관과 채무조정기관의 통합에 따른 시너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순호 연구위원은 "입법형태는 실질적 손익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휴면예금 관리와 서민금융 지원에 관한 사항을 별도 입법하는 것도 중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면서 "서민금융시장의 효율성 및 장기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진흥원의 역할은 인프라 구축 및 개선 등의 질적 측면에 중점을 두고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