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재무장관 등 금융·세무당국 책임자들은 이날 베를린에서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 초청으로 회의를 열고 은행 비밀주의 종언을 선언했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이에 따라 이 제도를 가동하는 국가 간에는 서로 자국민들의 은행계좌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함으로써 탈세와 재산 국외 은닉을 방지할 발판을 마련했다.
미국은 협정에 서명하지 않은 채 내국법에 따라 유사한 방식의 정보 교환에 나서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했다.
쇼이블레 장관은 "인터넷 뱅킹으로 쉽게 금융 거래를 하는 오늘날 은행 비밀주의는 쓸모없는 것"이라며 이번 협정이 탈세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파나마는 은행정보 교환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고 싱가포르는 이번 협정에 서명하지 않는 등 국가별로 이행 의지와 합의 수준이 달라 논란을 예고했다.
또 정보 교환이 시작되는 2017년 이후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많아 조세회피 계좌주들이 재산을 분산, 은닉하는 등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스위스의 경우는 자국 산업에 중요한 나라들에만 정보를 넘기겠다고 밝혀 빈국의 부자들은 감시망을 빠져나갈 구멍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용민 기자 festy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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