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 검찰 ‘셀프 개혁’, 법조계 안팎 평가 냉랭

“검찰 자정과 쇄신 헛구호 불과”…외부인사 영입 등 전문성 제고 필요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대검찰청 자체 감찰의 효과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지만, 법조계 안팎의 평가는 회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23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법무부가 발주한 대검찰청 감찰본부 연구보고서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검찰공무원, 변호사, 법학전문대학원 및 법대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다. 대검 감찰본부의 감찰업무 효과와 관련해 검사 및 검찰공무원의 58.4%는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그러나 검찰 이외의 인사들은 대검 감찰업무가 효과적이라는 의견에 5.3%만 동의했다.

대검 감찰업무가 효과적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검찰 이외 인사들의 86.7%는 제 식구 감싸기의 문제점에 대해 인정했다. 검찰 내부는 26.4%만이 제 식구 감싸기 관행의 문제점을 인정했다.

검찰조직의 폐쇄성에 대해서는 검찰 이외 인사들의 81.3%가 이를 인정했고, 검찰 내부에서는 34.8%가 이를 인정했다.

이상민 의원은 “검찰은 독점적인 기소권을 통해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는 권력기관이기에 내부인의 비리와 잘못에 대해서는 철저하고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강도 높은 감찰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외부인사 영입을 통해 감찰의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도 “국가 공공기관의 각종 평가에서 검찰이 최하위권임을 통계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검찰의 자정과 쇄신은 결국 헛구호에 불과했다”면서 “제 식구는 무조건 감싸고 보는 잘못된 버릇이 검찰 공무원들의 윤리의식마저 마비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