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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고위급접촉 제의에 8일째 묵묵부답 속 군사긴장만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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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북한이 우리 정부의 '2차 고위급 접촉 30일 개최' 제의에 1주일이 넘도록 답변을 보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고위급 접촉 제안에 대한 북한의 답변이) 아직 안 왔다"면서 "고위급 접촉은 지난 4일 인천 고위급 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인 만큼 우리측이 제의한 대로 30일에 2차 남북 고위급 접촉이 개최되기를 우리정부는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지난 13일 김규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명의 전통문을 북한에 보내 30일 판문점에서 2차 고위급 접촉을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북한은 답을 보내는 대신 휴전선 일대에서 고의로 군사 긴장을 높이고 있다. 더욱이 25일에는 민간단체가 대북전단 살포를 예고해 놓았기 때문에 2차 고위급 접촉 개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더욱이 임 대변인은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이며 어떤 위협이 계속 점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민간단체가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에 우려가 없도록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는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혀 북한이 이를 걸고 넘어질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황병서 총정치국장 등 북한 고위급 3인의 전격 방남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북한은 서해 NLL 침범(7일), 연천 대북전단 총격(10일), 군사분계선 접근(18∼19일) 등으로 대화는 커녕 오히려 군사적 긴장 수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을 뿐이다.

북한은 15일 남북 군사당국자 접촉이 성과 없이 끝나자 우리측에 책임을 전가하면서 "2차 고위급 접촉의 전도가 위태롭게 됐다"고 주장했고, 북한 핵과 인권 문제를 제기한 박근혜 대통령의 아시아ㆍ유럽정상회의(ASEM) 연설을 '정치적 도발'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2차 고위급 접촉에 나오는 것을 전제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다각적인 대남 압박을 하고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아울러 2차 고위급 접촉이 개최되더라도 북한이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서해북방한계선(NLL) 문제나 '5.24조치 해제' 등을 들고 나올 경우 2차 고위급 접촉은 우리 희망대로 과정이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하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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