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24조치' 관련, "北의 책임있는 조치 요구"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정치권 등의 '5.24조치' 해제 요구가 제기되고 있지만 정부는 "5.24조치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로 취해진 만큼 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고 거듭 밝혔다.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취해진 '5.24조치'는 ▲우리 국민의 방북 불허(개성공단·금강산 지구 제외, 제3국 접촉 제한) ▲남북교역 중단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대북지원 사업 원칙적 보류( 영유아 등 취약계층 대상 순수 인도적 지원은 유지) ▲북한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전면 불허 등을 골자로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3일 통일준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5·24 문제도 남북한 당국이 만나 책임있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대화를 나눠 풀어가야 한다”고 밝혀 해제론에 무게가 실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대변인은 같은 달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진일보한 것이지만 더 구체적인 결단으로까지 나가지 못한 점이 아쉽다"면서 "5.24조치 해제를 검토하고 선제적 결단을 내리는 단계까지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19일 "5.24조치는 천안함 폭침에 대응해 취해진 조치인 만큼 책임있는 조치가 선행돼야만 한다"면서 "5.24조치와 관련해 정부 입장이 달라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못박았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2차 고위급 접촉이 성사되면 '책임있는 조치'의 내용에 대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또 재개요구가 있는 금강산관광 재개도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가 우선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입장이라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유사한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있는 남북 당국사이에 확실한 신변안전보장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일부는 5.24조치로 남북간 교류가 완전히 중단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다. 통일부는 남북간의 신뢰 형성과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민족 동질성 회복과 국익차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필요한 남북 교류협력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사회문화교류의 경우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 접촉 358건과 방북 28건,남한방문 6건을 각각 승인했다.

또 인도적 지원분야에서는 지난해부터 10월 현재까지 세계보건기구(WHO)와 유엔아동기금(UNICEF) 등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를 통해 총 387억원 상당을 지원했다.

통일부는 또 '나진-하산 물류사업'을 박근혜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실현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11월 중 러시아산 석탄이 하산에서북한의 나진항을 거쳐 포항항으로 운송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한다는 방침이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