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에서 주장하는 NLL과 北이 주장하는 '서해 경비계선'은

북한 경비정 1척이 19일 낮 서해 백령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북한이 남북군사회담에서 '서해 경비계선' 내에 남측 함정의 진입 금지를 주장하고 나서면서 '서해 경비계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해상경비계선은 북한이 일방적으로 선언한 바다위 경계선이다. 북한은 서북도서를 제외하고 NLL 훨씬 남쪽 수역을 북측에 포함시킨 선을 '서해 경비계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 면 우리 측은 6·25 정전협정 체결 직후 체결된 규정에 따르고 있다.

NLL은 6·25 정전협정 체결 직후인 1953년 8월30일 한반도 해역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해 당시 마크 클라크 유엔군사령관에 의해 설정됐다. 서해상 NLL은 백령도, 대 청소,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서해 5개 도서와 북한 지역과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강하구로부터 서북쪽으로 12개의 좌표를 연결해 설정됐다.

1951년 7월10일 이후 2년여간 이어진 정전협상 과정에서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이 지상에서의 군사분계선(MDL)과는 달리 연해수역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해상경계선 합의 에 실패한 데 따른 것이다. 아러니하게도 유엔군은 당시 해군력이 우위에 있던 남측이 북측을 공격하거나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NLL을 설정했다.

북한은 정전협정 체결 이후 ‘비법(非法)적인’ 선이라고 주장하면서 지속적으로 NLL 무력화를 기도했다. 이에 우리 국방부와 정부는 NLL은 정전협정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설정된 선으로 지난 50여년간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해왔으며 해상 군사분계선의 기능과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남북 간의 실질적 해상경계선이라는 입장이다.

이때문에 NLL를 놓고 남북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남북간 군사적 충돌도 이어졌다. 북한선박의 NLL침범횟수는 2008년 18회(경비정 7회, 어선 11회), 2009년 48회(23회, 25회)로 늘어나더니 2010년에는 92회(13회, 79회)로 정점을 찍었다.

이듬해인 2011년부터는 NLL 침범횟수가 일시적으로 줄었지만 침범횟수는 다시 늘어나고 있다. 그동안 NLL을 넘지않던 상선도 노골적으로 침범하고 있다. 2011년에는 13회, 2012년 20회(5회, 10회, 5회), 지난해에는 28회(9회, 7회, 12회)로 늘더니 올해 10월까지 26회(11회, 11회, 4회)증가했다. NLL침범횟수가 늘어나는 것은 북측이 해상경비계선 주장을 이어 가고 우리 군의 대응태세 점검을 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군사적 충돌도 이어졌다. 1990년대 이후 제1연평해전(1999년 6월15일), 제2연평해전(2002년 6월29일), 대청해전(2009년 11월10일) 등 3번의 서해 교전이 있었으며 천안함 침몰 사건(2010년 3월26일)과 연평도 포격 사건(2010년 11월23일)도 서해에서 발생했다.

서해 NLL은 '한반도의 화약고'라 부르며 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도 이 때문에 나오고 있다. 북한은 여전히 공격태세를 갖추고 있는 데다 우리 측은 추 가 도발을 하면 몇 배의 화력으로 응징할 방침이어서 서해 5도 지역은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장재도와 무도, 월내도 등 서해 최전방 지역 섬들의 군부대를 잇달아 시찰하기도 해 직접 챙기고 있다는 점을 내비치기도 했다. 서해 최 전방지역을 강화하기 위해 북한은 서해 전방 지역에 황해도 주둔 4군단과는 별도로 '서남전선사령부'를 새로 창설하기도 했다. 김 제1위원장은 이처럼 남북 간 무력이 최대로 결집 하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서해 지역을 연이어 방문함으로써 긴장 수준을 더욱 끌어올렸다.

교전이 장기화하면 북측은 다수의 해안포와 미사일을 우리 함정과 도서에 퍼부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 때문에 군은 지·해·공중 통합화력으로 초전에 상황을 종결한다는 전략 을 구사할 것으로 보인다.

군사전문가들은 남북한의 서해안 화력만을 놓고 볼 때는 북한이 우위라고 진단하고 있다. 북한은 황해도 장산곶과 옹진반도, 강령반도의 해안가를 비롯한 서해 기린도, 월내도, 대 수압도 등에 해안포 900여문을 배치해 놓고 있다. 해주 일원에 배치된 해안포도 100여문에 이른다.

북한이 2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사진: MBN 방송 캡처)

해안포는 사거리 27㎞의 130㎜, 사거리 12㎞의 76.2㎜가 대표적이며 일부 지역에는 사거리 27㎞의 152㎜ 지상곡사포(평곡사포)가 배치돼 있다. 또 사거리 83∼95㎞에 이르는 샘릿, 실크웜 지대함 미사일도 NLL 북쪽 해안가에 다수 설치됐다. 백령도와 장산곶의 거리가 17㎞이고 76.2㎜ 해안포(사거리 12㎞)가 배치된 월내도까지는 12㎞에 불과하다. 연평도와 북 한 강령반도 앞바다에 있는 섬까지는 13㎞ 거리이다.

북한은 서해 최전방지역인 장재도와 무도 등에도 사거리 20㎞의 122㎜ 방사포를 전진배치해 NLL 해상의 모든 표적을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사거리를 연장한 신형 240㎜ 방사포도 서부전선 주요 축선에 배치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대사거리 60㎞에서 5∼10㎞ 더 늘어난 것으로 관측된다.

북한은 서해 NLL 해상 전력도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있다. 북한은 200t급 신형 전투함을 서해에 실전 배치했다. 신형 전투함은 작년 10월 김정은이 기동훈련을 참관하면서 처음 공 개됐다. 사격통제장비를 갖춘 76㎜ 함포와 30㎜ 기관포를 장착했다. 76㎜ 함포의 사거리는 12㎞로 서해 NLL 해상에 배치된 우리 해군 참수리 고속정의 40㎜ 함포(4㎞)보다 길다.

북한이 이렇게 NLL을 겨냥해 도발을 감행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제재국면 탈피, 김정은으로의 확고한 후계계승을 위한 긴장 조성 등과 함께 NLL 무력화를 하 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NLL은 국가주권의 문제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정부는 서해 NLL에서의 긴장완화와 신뢰구축을 위해 남북 장성급회담 등을 통해 우발적 충돌방지 방안 및 공동어로 수역설정 등을 제시했지만 북측은 NLL 재설정의 우선 협의를 주장,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북측이 NLL 재설정을 주장하는 것은 NLL을 기존 선보다 남쪽으로 이동할 경우 군사 전략적 측면에서 상당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계산에서 비롯된 것으로 군사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또 NLL을 양보할 경우 백령도 등 서해 도서는 물론, 수도권도 안보상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북측이 우리 측이 먼저 제의한 서해상 공동어로에 관심을 표명하고 해주항 직항문제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이들 문제 역시 NLL을 무력화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NLL 남쪽지역에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하자는 북측의 주장에서 북측의 의도를 엿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NLL 해법을 찾기는 난제 중의 난제로,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북측이 이 문제를 제기해도 결론을 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북측이 기존 NLL을 확실히 존중·준수한다는 것을 전제로, 공동어로·해주항 직항문제 실현 등 서해상 신뢰구축을 위한 남북 간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국책연구기관의 한 군사전문가는 "NLL 문제를 잘못 건드리면 엄청난 역풍이 올 것"이라며 "실무적으로 전혀 접근이 안 된 상태에서 정상회담에서 NLL 문제를 다루면 해결이 안 되 는 것은 물론, 오히려 혼란만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