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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숫자로 본 나라살림 vs 서민살림

최종수정 2014.10.16 11:10 기사입력 2014.10.16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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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담뱃값 인상계획을 발표한 이후 담배사재기를 금지하자 한 마트에서 담배 판매량을 제한하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정부가 담뱃값 인상계획을 발표한 이후 담배사재기를 금지하자 한 마트에서 담배 판매량을 제한하는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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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제정책인 최경환노믹스를 둘러싸고 여야와 최경환 부총리 간에 격렬한 공방이 시작된다. 기재부 국감을 전후해 기재위 위원들이 내놓은 보도자료에는 내년 예산(총지출 기준)인 376조원에서부터 세수부족 20조원, 담뱃세 인상에 따른 세수 10조원, 경제성장률과 실질임금상승률 등의 통계와 숫자가 담겨 있다.

◆2.2%포인트=기재부가 기재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 정부의 성장률 전망은 평균 2.2%포인트 차이가 났다. 정부가 제시한 잠재성장률이 4%라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씩 차이가 난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9년 성장률을 4.0%로 전망했지만 실제로는 0.3%에 불과했다. 2010년에 4.0%의 경제 성장을 예상했으나 결과는 6.3%였다. 2011년에는 5.0% 성장을 예상했지만 결과는 3.7%에 불과했다. 2012년에는 4.5% 성장을 내다봤으나 실제로는 2.0%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4.0% 성장을 예측했지만 실제로는 3.0%에 그쳤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예상치로 3.9%를 내놨지만 한국은행은 3.8%에서 3.5%로 낮췄다.
◆20조원=정부의 성장률 예측 실패로 세수 예측치 역시 실적치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세수 예측치와 실적치는 평균 4조7000억원의 차이를 보였다. 특히 2012년에 세수가 203조원으로 예산보다 2조7000억원 부족했고 지난해는 201조9000억원으로 8조5000억원 모자랐다. 올해 역시 8조~9조원의 세수 부족이 예상된다. 3년 연속 세수 펑크 상황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이런 상황을 반영해 내년 세수 전망을 대폭 하향 조정했다. 3년간 모두 20조원가량이 덜 걷히는 셈이다.

◆10조원=정부의 담뱃값 인상안이 국회에서 원안대로 통과하면 담배 판매에 따른 내년 세수는 1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예상 세수 증대 효과 2조8547억원에 올해 담배 판매에 따른 세수 6조7427억원을 더하면 이 수치가 나온다.

◆3.2조원=작년 결산 기준 복권판매 수입은 총 3조2천234억원이었다. 이는 2009년(2조5000억원), 2010년(2조6000억원), 2011년(3조원), 2012년(3조2000억원) 등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수치다.
◆1.28%=정부가 가계소득 증대를 통해 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연평균 실질임금 증가율은 1.28%로 같은 기간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3.24%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 기간 연도별 실질임금 증가율은 2009년 -0.1%, 2010년 3.8%, 2011년 -2.9%, 2012년 3.1%, 2013년 2.5%였다.

◆0.99%=한국은행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실질임금 증가율은 1.8%를 기록했고 2분기에는 0.2%에 그쳐 2011년 4분기(-2.4%)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올해 상반기 실질임금 증가율은 0.99%로 0%대로 내려갔다.

◆76만원=기재위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기재부와 안전행정부, 교육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채 및 지자체와 교육청별 지방채 발행, 공공기관 부채, 통화안정증권 발행에 따라 2015년 한 해에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이 모두 38조5051억원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비용을 내년 추계인구인 5060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76만원 꼴이었다.

◆2.9배=기재부가 이만우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가공식품 물가는 작년 동기보다 3.2% 올랐다. 이는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1.1%)보다 2.9배 높은 수준이다. 가공식품 물가가 소비자물가를 큰 폭으로 웃도는 현상은 벌써 3년째 이어지고 있다.

가공식품 가격은 2012년 4.6%, 작년에는 3.0% 올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상승률인 2.2%, 1.3%보다 각각 2.1배, 2.3배에 달한다. 문제는 곡물가와 환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원료에 더 적은 비용이 들어가는 데도 가공식품 물가가 매년 소비자물가를 넘어서는 수준으로 오르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과자값은 2012년 5.6%, 지난해 3.6% 오른데 이어 올해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1분기 3.4%, 2분기 7.2%, 3분기에는 7.0% 올랐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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