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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신뢰 못할 국가재정운용계획…1년 만에 수십조원 '격차'

최종수정 2014.10.16 09:08 기사입력 2014.10.1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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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정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치가 1년 만에 수십조원의 격차가 나며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이 16일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준비한 질의서에 따르면 올해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지난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2015년 재정수입 전망의 격차는 9조4000억원에 달했다.
국세수입 전망은 13조원이 차이가 났고, 재정지출 전망은 7조6000억, 관리재정수지는 16조6000억원, 국가부채는 19조7000억원이 달라졌다.

2014년부터 20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연도별 전망치가 2012년과 2013년에 발표된 것과 큰 격차를 보이는 것으로,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올해 국가재정운영계획상의 내년도 재정수입은 382조7000억원이었다. 불과 2년 전인 2012년 국가재정운영계획 상의 2015년도 재정수입 보다 무려 32조5000억원이 축소된 것이며, 2013년 국가재정운영계획 보다는 9조4000억원이 줄어들었다.
국세 수입 역시 올해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내년도 전망치는 2012년 보다 37조5000억원의 격차가 있었다.

특히 국가부채는 올해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의 내년도 전망치가 2012년 때 보다 무려 88조9000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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