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국감]6년간 불법 상습 스패머 과태료 전액 징수 '단 1건'

2008~2013년 6년간 불법 스팸 과태료 2회 이상 부과대상 214건 중 전액 징수 단 1건
징수율은 5%…전체 징수율 38.5%보다 턱 없이 낮아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중앙전파관리소가 지난 6년간 불법 상습 스패머에게 부과한 과태료 전액 징수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새정치민주연합, 대구 북구(을) 지역위원장)의원이 중앙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스팸 과태료 2회 이상 부과대상자 현황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 '상습' 불법스패머 과태료 부과 대상 총 214건 중 '전액징수'는 단 1 건에 불과했다.

총 부과액은 65억원, 수납액은 3억3000만원으로 징수율 역시 5%에 그쳤다. 이는 지난 8월 기준, 전체 징수율 38.5%보다 턱 없이 낮은 수준이다.

불범스팸 과태료 부과업무는 중앙전파관리소가 2008년 7월부터 방통위로부터 위탁받아 수행중이지만, 매년 급증하는 미수납액과 낮은 징수율 문제로 많은 지적을 받아왔다.

홍 의원은 "수차례 지적을 받았음에도 8월 기준 미납액만 1045억원에 달하며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상습' 불법 2회 이상인 대상 건에 대한 6년간 전액징수가 '단 1건'이라는 건 방통위와 중앙전파관리소가 과연 징수 의지가 있었는지, 아니 징수를 포기 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