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은 우선 복지예산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예산 떠넘기기'를 추궁했다. 최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결의한 교육청의 어린이집 예산편성 거부 등의 문제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을 듣는다는 방침이다. 또 기초연금 확대가 복지 디폴트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며 정부의 대책도 따진다는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최동익 의원은 담뱃값이 2000원 오르면 세수율이 가장 높다는 조세연구원 보고서를 거론하면 "국세와 개별소비세는 건강증진정책이 아닌 서민증세 아니냐"고 따졌다.
이 밖에도 정부의 육아정책에 대한 질의도 이어질 예정이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인 보육바우처 산출의 기초가 되는 <표준보육비용 산정 연구>가 표본 선정 및 변수 선정 오류로 인해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집중 질의한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