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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국감]농어촌공사, 농업용수 팔기 혈안…수질관리는 엉망

최종수정 2014.10.10 15:35 기사입력 2014.10.1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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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준우 기자] 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를 비롯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 승인을 통한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농업용수 수질관리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안효대 새누리당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의 목적외 사용 승인을 통한 수입은 2011년 358억원에서 2013년 407억 원으로 3년간 49억원(1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사용 수익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농업용수 판매로, 2011년 202억원에서 2013년 239억원으로 연간 10%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농어촌공사는 2011년까지 16개 저수지의 용수를 골프장에 판매해왔지만 2012년부터 19개 저수지의 용수를 골프장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2011년부터 2014년 9월까지 농어촌공사가 거둬들인 수입액은 총 19억원이다.

한편 농어촌공사가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825개의 저수지 중 수질 기준치를 초과하는 저수지가 2011년 114개 저수지에서 2013년 147개 저수지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농어촌공사는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를 낚시터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 외 사용 계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촌공사가 제출한 '농업용수수질 기준 초과 저수지 재계약 현황' 자료를 보면 수질이 악화된 14개 저수지가 재계약을 맺었으며 이들 중 12개 저수지가 낚시터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7월 농어촌공사가 관리하던 충북 옥천의 교동저수지에서 수백 마리의 물고기가 떼죽음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안효대 의원은 "물이 한번 오염되면 쉽게 복구하기 힘들다"고 지적하면서 "상업적인 목적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와 심각하게 훼손된 시설물에 대한 복구조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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