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370명의 초·중등 교원이 명예퇴직으로 교단을 떠났고 올해 8월 기준 1만3376명의 교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이 중 절반도 안 되는 5533명만이 퇴직을 하게 됐다. 명예퇴직을 하려 해도 경쟁률이 이만큼 치열한 실정이다. 또한 퇴직자 또는 휴직자가 생겨야 신규교사 일자리가 생기는데 '명퇴 대란'은 신규 교사들이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하고 있다.
'명퇴 대란'은 교원 명예퇴직을 위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각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낼 때 명예퇴직 수당으로 7258억원을 배정했으나 전년도 대비 대상자가 크게 늘어나고 타 사업 예산이 부족해 각 시도교육청에서 32.3% (2346억원)을 반영하게 된다. 명예퇴직 수당의 예산 편성은 작년도 명퇴신청인원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산집행 시점을 기준으로 본다면 2년 전 신청인원에 따른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다.
윤 의원은 "누리과정과 초등돌봄교실 등 박근혜정부의 국책사업을 각 시도교육청에 전가해 명예퇴직은 물론 초·중·고등학교 학교 운영, 학교 환경개선사업 등 관련 사업 예산이 줄줄이 부족해 재정난이 초래된 것"이라며 "명퇴 대란은 국가 및 교육감의 교육재정 운영에 따라 언제든지 개선될 수도, 반대로 같은 현상이 재연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