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임수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7일 '소방관 미지급 수당이 1739억원'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는 3만2395명의 소방관 가운데 2136명이 아직까지 초과근무수당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이 자료는 이미 2009년 국감에서부터 단골로 등장했던 내용이다. 당시 국감에서 유정현 전 한나라당 의원이 이 문제를 거론 한 이후 2012년, 2013년에도 수치만 달랐을 뿐 반복됐던 주제다.
정부출연연구소의 법인카드 사용내역도 매년 국감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소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민, 유일호 새누리당 의원은 8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감에서 연구회 산하 연구기관이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례를 제시했다. 김 의원은 연구회와 23개 국책 연구기관에서 제출받은 기관별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자체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법인카드로 근무시간에 영화를 보거나 주점과 문화 레저활동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4년간 3억6000만원어치 택시를 타는 등 비상식적 법인카드 사용 행태가 드러났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문제는 2011년 연구회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당시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이사장과 보직자들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분석해 해외출장, 주말·공휴일, 심야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카드사용이 최근 3년간 1억1000만원이 넘었다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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