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담뱃값 인상, 서민증세 아닌 청소년흡연율 때문"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정부가 담뱃값을 인상키로 한 것과 지방세 개편 계획을 발표한 것을 두고 '서민증세'라는 비난이 거세게 나오는 데 대해 청와대가 '증세'가 아니라고 재차 반박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1일 청와대에서 '10월 월례 경제정책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담뱃값 인상, 지방세 개편이 세수확보를 위한 서민증세라는 비판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안 수석은 "흡연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늦었지만 하고자 하는 주요 정책"이라며 "특히 청소년 흡연율이 심각한 상황인데 굉장히 싼 담뱃값 때문에 그렇다는 연구가 수없이 많다"고 설명했다. 안 수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흡연율은 2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성인 평균 25.9%에 맞먹는다.

또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도 지방정부와 학계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것을 중앙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며 "서민에 부담이 큰 정도로 높은 수준의 증액도 아니다"고 했다.

야당의 부자증세 요구에 대해선 "실익이 없다"고 일축했다. 안 수석은 "2011년 3억원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율을 38%로 인상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1억5000만원 이상자에 대해서도 인상된 세율을 적용했다"며 "대기업에 대해서도 최저한세율을 16%에서 17%로 인상했고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했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를 감안하면 앞으로 5년간 고소득층이나 대기업의 경우 연간 3조원 이상 세수증대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안 수석은 "세율은 인상·인하 자체에 대해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며 "우리 같이 비과세·감면이 워낙 광범위하게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세율 인상·인하효과가 크지 않으므로 우선적으로 비과세·감면 축소를 해야 한다"고 했다.

담뱃값 인상 등이 결과적으로 서민의 세부담을 증가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안 수석은 "증세는 세율을 올리거나 세목을 신설하는 것이지 사후적으로 세수가 증가했다고 해서 증세라고 할 수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경기가 좋아져 세금이 더 많이 걷히거나, 비과세·감면을 축소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세수가 증대하는데 이것을 증세라고 할 수 있느냐는 논리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