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예산 5% 증액 효과 가시화될 수 있을까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대에서 증액키로 합의한데 대해 세출증액 효과가 가시화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증권 이승훈 연구원은 "정부의 확고한 경기부양 의지에도 불구하고 세입과 관련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은 한계"라며 "특히 최근 들어 세수여건이 원활치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출증액의 효과가 과연 가시화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총수입은 351조9000억원으로 추경예산안의 360조8000원을 하회하면서 계획했던 지출에 차질이 생겨난 바 있고, 올해의 상반기 재정수입 진도율도 46.7%로 작년 상반기의 47.4%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며 "야당 역시 세수계획의 부재를 지적하며 국회 심의과정의 난항을 예고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앞서 지난 2일 중기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제시했던 3.5%의 세출예산 증액만으로는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하고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5%대에서 증액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는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 준 것으로 5% 세출예산 증액이 현실화될 경우, 예산 규모는 올해 355조8000억원에서 373조6000억원으로 늘어나게 되며, 기존 중기재정운용계획 상의 368조4000억원 대비로는 5조2000억원 증가하게 된다.정부는 2015년 예산안을 9월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23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와 여당은 안전·일자리·소상공인 관련한 예산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에 감액하기로했던 SOC투자 예산을 다시 늘리며 경기회복세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안전관련 예산, 일자리 예산은 금년 대비 각각 1조6000억원과 1조1000억원 증가하고, 소상공인 전용 기금 규모도 기존 1조2000억원에서 2조원으로 8,000억원 증액될 계획이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