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지방과 안전 SOC에 집중 투자하기로
-민원성 SOC 많은 '쪽지 예산' 정부안에 끼워넣기 쉬울 수 있어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에 지방·안전에 대한 사회간접자본(SOC) 부문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민원성 SOC 사업이 주를 이루는 '쪽지 예산'이 올해 더 횡횡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내년도 SOC 예산 편성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안전과 지방이다. 시설 안전·유지·보수 등을 위한 SOC 투자라는 것이다. 도로 안전 강화 예산은 7858억원에서 1조원 이상으로, 일반철도시설 개량은 2600억원에서 4000억원 이상으로 각각 늘렸다. 성산~담양 고속도로(1566억원), 진주~광양 철도(2000억원) 등 지방 SOC 사업 예산도 대거 포함됐다.
정부의 예산이 시설의 개·보수와 지역 안전에 집중 투자됨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올해 '쪽지 예산' 끼워넣기가 더 쉬워질 수 있다는 말이 흘러나오고 있다. 쪽지 예산은 국회의원들이 정부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지역구 사업을 국가 예산안에 끼워넣도록 쪽지로 요청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굽은 도로를 펴고 노후 철도를 교체하는 작업 뿐만 아니라 전국 국도의 싱크홀 등 안전취약 시설물에 대한 보수 예산도 포함돼 있다. 지역주민이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안전체험관 추가 건립도 안전 예산 항목에 들어가 있다. 붕괴 위험이 큰 학교시설을 개·보수하는 예산 지원도 검토 중이다. 지역구 예산을 추가로 끼워 넣는 데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것이다.
쪽지 예산은 올해 뿐만 아니라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대규모 SOC 관련 재정 사업을 추진하기 전 경제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을 현행 '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에서 '1000억원 이상 사업'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업이 늘어나는 만큼 의원들이 쪽지 예산을 끼워넣어야 할 일이 많아진다는 것이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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