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좌진이 말하는 부실 국감 이유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중진 의원의 한 보좌진은 국정감사 얘기를 꺼내자 "아직 콘셉트도 못잡았다"며 한숨부터 내쉬었다.

새누리당 한 초선 의원 보좌진은 "국정감사란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소연한다.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장기화 되면서 첫 분리 국정감사가 무산되자 보좌진들은 한숨을 돌렸다. 19대 후반기 국회도 여야의 원구성 합의는 지체됐고 이로 인해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정도 늦어졌다.

더구나 지난 6월에는 지방선거란 대형 정치 이벤트가 있었고, 세월호 정국은 현재 진행형이다. 세월호 정국 정면 돌파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의 대폭 교체를 시도했지만 안대희·문창극 두 국무총리 후보자의 중도 사퇴는 물론 일부 국무위원들의 잇따른 낙마로 꼬였다.

이런 상황은 국회의 입법 활동에 제동을 걸었고 자연스레 보좌진들의 업무량은 대폭 증가했다. 새정치연합 중진 의원의 한 보좌진은 "상임위가 늦게 결정된 것은 물론 5월에는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지역에 내려가 상주하느라 사실상 국회 업무는 손도 댈 수 없었다. 더구나 선거가 끝나고 올라와서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야 했고, 특히 야당은 세월호 문제에 집중하느라 바뀐 상임위에 대한 업무파악은 엄두도 못냈다"고 말했다.

이 보좌진은 "그런데 분리국감을 한다고 하니 눈앞이 캄캄했다. 그래서 분리국감 무산에 한숨을 돌린 보좌진들이 대다수"라고 설명했다.

실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보좌진들은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문화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각각 두 차례씩 준비하느라 분리국감을 준비할 여력이 없었다. 교문위 소속 한 보좌진의 후반기 국회 스케줄을 살펴보면 5월은 6·4 지방선거 지원을 위해 지역에서 시간을 보냈고 서울 복귀 뒤에는 당의 7·14 전당대회에서 출마 후보의 선거 지원에 시간을 할애했다. 이 기간 교육부와 문화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까지 준비를 하느라 국정감사는 준비는 물론 업무파악 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다.

이들에겐 9월 하순 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국정감사도 걱정이다. 일반적으로 보좌진들을 국정감사 준비에 3개월 이상을 할애한다고 한다. 내부적으로 국정감사 아이템 회의를 진행한 뒤 피감기관으로부터 1차 자료요청을 한 뒤 그 자료를 검토한 뒤 다시 아이템을 수정·보완한다. 그 뒤 다시 2차 자료요청을 하고 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 보통 3개월은 소요된다는 게 보좌진들의 설명이다. 국정감사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고자 하는 의원의 보좌진들의 경우 6개월 전부터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번 국정감사는 지방선거란 굵직한 정치이벤트와 세월호 참사란 대형 변수, 그로 인한 국무위원들 인사청문회 등으로 국정감사 준비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이뤄지기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