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새정치연합 국민공감혁신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가짜 기초생활보장법으로 세모녀 비극을 해결할 수는 없다"며 "진실이 사라진 슬픈 대한민국의 초상이다. 그렇게 8월이 저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우 정책위의장은 "의료법만 하더라도 의료공공성을 파괴하고 민간 보험사를 보유하고 있는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이른바 '민간보험특혜법'"이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폐지법도 사실상 강남3구 특혜법"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새정치연합 정책위 분석에 의하면 정부·여당이 발표한 30여개 경제살리기 법안 중 10개 이상이 반서민적인 가짜 민생법안"이라며 "진짜 민생법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여당과 진지하게 토론하겠지만 가짜에 대해서는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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