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중소기업, 장애인, 여성 등 수요자가 명확한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관련 수요자를 참여시켜 민간평가단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10월 중 수요자가 명확한 분야에 30∼40여명 선정,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평가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업무평가도 현장 중심으로 실시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라는 정홍원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단이 구성돼 왔다.
이외에도 ▲교육비 부담 경감(학부모) ▲청소년 역량개발 및 건강한 성장 지원(청소년)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의료 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노인) ▲장애인 권익보호 및 편익증진(장애인)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근로자 생활보장(비정규직) ▲임신과 출산 맞춤형 지원·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여성) ▲청년고용 활성화(청년)▲대학입시 간소화 (학생)▲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강화(예술인) ▲명예로운 보훈(국가유공자) 등의 국정과제(정책수요자 예시)에서 일반 국민이 정부업무평가에 참여할 예정이다.
국조실은 이와함께 정책수요자 참여 현장점검단을 구성해 현장에서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업무평가를 위해 실시중인 국민만족도 조사 결과의 평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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