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꿔드림론은 신용도가 6~10등급,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서민이 대부업체, 캐피탈사 등에서 연 20%이상 고금리 대출을 받았을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해 8~12%의 금리로 대출을 전환해주는 서민금융지원제도다.
문제는 바꿔드림론의 지원대비 연체 비중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2009년 연체자는 218명(1.5%), 연체액은 22억원(1.5%)이었지만 지난해에는 연체자 3만6000명(18.2%), 연체액 3384억원(16.3%)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올해 7월 기준으로는 연체자가 5만2000명(24.4%), 연체액 4782억원(21.3%)이다. 대출자 4명중 1명이 연체상태인 것.
2009년 회수된 연체 채권 금액은 8억원(회수율 33.2%), 2011년 59억원(19.3%), 2013년 126억원(6.1%), 올해 1~7월 18억원(1.3%)으로 줄어드는 추세다. 바꿔드림론 지원 대상자의 평균 연소득이 2000만원이하여서 적극적인 추심활동이 어렵고 월 급여액 150만원 미만인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전액 압류가 금지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캠코는 지난해 4·3분기부터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원 건수는 2012년 6만2734건(6727억원)에서 2013년 5만7040건(6226억원)으로 줄었다. 올해 1~7월은 지원실적이 1만3천336건, 1천622억원에 불과하다.
김 의원은 "바꿔드림론의 재원이 바닥인 상태"라며 "현재 남은 재원 2570억원으로 지원 가능한 건수와 금액 등을 추산하면 서민 지원은 2017년까지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한 저소득ㆍ저신용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되는 바꿔드림론 사업을 계속하려면 객관적으로 소득 입증이 어려운 자에 대한보증 제한 및 보증승인 요건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장현 기자 insid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