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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과 안전행정부 사이에 무슨 일이?

최종수정 2014.08.20 17:13 기사입력 2014.08.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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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공직기강 감찰 발표한 날 감사원은 안행부 공무원 비리·기강해이·예산낭비 사례 발표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공직 기강 단속의 주무 부처인 안전행정부가 감사원으로부터 공개적인 망신을 당했다. 추석 명절을 맞아 공직 기강 단속에 나서겠다는 발표를 한 당일 하필이면 감사원에서 안행부 공무원들의 비리 및 예산 낭비 사례를 공표해 버린 것이다. 안행부로선 "자기 앞가림도 못 하면서 무슨 면목으로 감찰을 하겠다고 나서냐"는 소리를 듣게 된 형국이다.

이와 관련 안행부는 2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공직 사회의 고질적인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전국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감찰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안행부는 25일부터 명절 떡값 명목의 금품 수수와 고액선물ㆍ향응 수수, 공직기강 해이 등 고질적인 비리와 함께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공직부패 척결 5대 핵심분야'의 부정ㆍ비리에 대해 집중적인 감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5대 핵심 분야에는 다중이용시설ㆍ건설ㆍ에너지 시설 등에 대한 부실 관리 감독이 포함된 국민 안전 위해 비리, 세무조사와 같이 고질적인 유착비리나 예술ㆍ체육단체 등 폐쇄적 직역 비리, 국고보조금 부정수급ㆍ민간단체 보조금 불법 유용 등 국가재정 손실 비리, 건축 위생 등 인ㆍ허가 관련이나 지역 토착 비리 등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민생 비리, 자치단체 인사 비리 등 공정성을 훼손하는 비리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안행부는 이번 감찰에서 적발된 부정ㆍ비리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일벌 백계로 엄중 처벌하는 한편 감찰 결과를 공개하고 부패이익을 철저히 환수할 계획이라고 밝히는 등 감찰의 칼날을 잔뜩 벼르고 있는 상태였다.
하지만 안행부의 이같은 당당했던 기세는 이날 감사원이 안행부 공무원들의 비리·공직기강해이·예산낭비 사례를 적발해 발표하면서 한풀 꺾이고 말았다.

감사원은 이날 지난 2~3월간 기관 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 안행부가 '주민서비스 통합정보시스템 3단계 구축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해 21억 원을 낭비한 사실을 공개했다.

감사원은 안행부가 지난 2009년 감사원으로부터 "연계 대상서비스를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하지 않고 관련 기관과의 협의도 부실하다"는 내용의 주의를 요구받고도 이에 대한 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안행부 공무원의 비리 등 공직기강 해이 사례도 적발해 공개했다. 안행부 공무원 2명이 이 사업에 참여한 민간업체로부터 룸살롱 접대를 제공받고 골프채와 골프연습장 및 피트니스센터 3개월 이용권을 받아내는 등 비리사실을 적발하고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정부가 운영하는 '모바일 앱'들이 보안상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해킹 등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면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관련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감사원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의뢰해 안전행정부 등 14개 기관의 총 25개 모바일 앱에 대한 소스코드 보안성 취약점 등을 점검한 결과, 총 47개의 보안 취약점이 발견되는 등 25개 모바일 앱 전부에서 1개 이상의 보안 취약점이 나타났다는 사실도 밝혔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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