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라야마 전 총리는 15일 보도된 도쿄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민당 정권도 민주당 정권도 담화를 계승한다고 말해왔고, 국제적인 공약이 됐으므로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아베 총리가 종전 70주년을 맞이해 내년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새로운 담화가 무라야마 담화의 취지를 계승하는 동시에 21세기에 어울리는 평화국가로서의 견해를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아베 내각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헌법해석 변경을 각의(내각회의) 결정한 것이 역대 정권이 유지해온 헌법 해석을 일개 내각에서 바꾸는 "주제넘은" 일이라며 입헌주의와 국민주권주의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패전 50주년인 1995년 일본의 식민지 정책에 관해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를 각의 결정한 것과 관련 "담화를 정리하지 못하면 내각이 총사퇴한다는 뜻을 결심하고 내놓았는데 다행히 각의에서 반대의견이 없이 만장일치로 결정됐다"며 "당시는 자민당에도 비둘기파가 힘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그는 일본이 한국이나 중국 등 이웃국가와 원만한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등 상대의 뜻에 어긋나는 것만 하고 있다"며 "역대 정권과 다른 반동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주변에서 불신을 사는 것은 틀림없다"고 꼬집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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