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기술금융 실적 우수 은행에 파격적인 인센티브"(종합)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7일 "기술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대해서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정책금융공사에서 기술금융 현장간담회를 열고 "은행별 기술금융 공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자리는 지난달 출범한 기술신용평가기관(TCB)과 기술정보 DB(TDB)의 활용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어떤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갈지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 위원장은 "지난 한 달간 은행은 의무 또는 자율로 TCB평가를 활용하면서 기술평가에 익숙해져 가고 있고 이러한 기술신용평가제도는 미국·독일과 비교해서도 획기적으로 발전된 기술평가시스템이라고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다만 "기업들은 여전히 우수한 기술만으로는 금융지원을 받기가 힘들다고 느끼고 있고 금융기관은 해당 기술의 사업화 성공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보수적으로 평가하거나 아예 평가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날 "향후 3년 내에 기술금융이 뿌리를 내리도록 추진하겠다"며 활성화 대책 방향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우선 은행별 기술금융 공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술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는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또 정책금융기관이 선도적으로 기술금융 규모를 확대하고 기술평가 능력을 배양할 계획이다. 아울러 관련 부처 합동으로 기술가치 평가시스템을 보완하는 등 제도적 인프라를 정비하고 이공계 등 전문인력과 조직, 평가모형을 확보해 기술금융 역량을 확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신 위원장은 "기술금융은 이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착까지는 오랜 기간이 걸릴 수도 있다"면서도 "1995년 신용정보법 제정을 통해 신용조회사를 설립한 후 신용대출이 본격화되기까지 3년 정도 걸린 사례를 시금석으로 삼아 3년 후에는 기술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파격적인 인센티브'에 대해 "신생 벤처기업의 경우 TCB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은행과 기업이 기술평가를 의뢰할 때 TCB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인하해 달라는 것과 대출금리 이차보전 등의 의견이 이번 간담회에서도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현재 은행과 기업들이 기술평가를 위해 TCB에 50만~10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며 "신생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은행이 기술신용대출을 실시할 때 기술보증기금에서 최대 3%p까지 대출금리를 보전해주는데 기보 예산을 감안해 지원한도를 늘릴 계획"이라며 "기업 입장에서 낮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은행 입장에서는 새로운 수익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