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재보선]민생법안 어쩌나..법안소위 복수화 발목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7ㆍ30 재보궐선거가 여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지만 여야는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별 법안소위원회 복수화 문제를 놓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법안소위 복수화는 법안심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심각하다. 19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된 이후 정무위원회를 비롯한 주요 상임위의 법안 통과 건수가 '0(제로)'을 기록한 것도 법안소위 복수화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으로 개회조차 하지 못한 결과다. 정무위 외에 교육문화체육관광위, 환경노동위, 산업통상자원위, 농림축산해양수산위 등이 법안소위 문제로 발이 묶인 상태다.

현재 야당은 현안이 많거나 업무가 광범위한 상임위의 법안소위를 두개로 나눠 법안을 효율적으로 심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예정된 법안소위라도 제대로 개회하자며 반대하고 있다.

여당의 입장은 완강하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안소위 복수화와 관련해 "어림도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이 원내대표는 "현재 8개 상임위가 야당 몫으로 돼 있는데 법안소위를 2개로 만들어 야당이 소위원장까지 차지하면 집권여당이 야당과 다를 게 뭐냐"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지금은 야당이 답을 내놔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정무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용태 의원은 "법안소위를 두개로 나눈다는 것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서 "야당이 원하면 언제든지 소위원회를 통해 법안을 심사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야당은 법안소위 복수화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내부적인 논의도 현재까지는 답보상태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관계자는 "세월호 관련 현안 때문에 법안소위 문제는 전혀 거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소위 구성과 관련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없다"면서 "각 상임위에서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