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이번 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국회 입법화 필요한 사안은 사내유보금, 담뱃값 인상, 예비타당성 조사 축소 등
-여당은 대부분 찬성하며 지원사격 나섰지만 야당은 사안별로 이견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 장준우 기자] 최경환 경제팀과 여당이 긴밀한 공조체제를 가동하기 시작했다. 특히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정책 가운데 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내유보금 과세, 담뱃값 인상, 전월세 과세, 분양가 상한제 폐지, 사회간접자본(SOC) 예비타당성 조사 축소 등을 두고 당정이 유기적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야당은 경제활성화에는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들이 있어 국회에서 쟁점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대부분 정부 정책방향에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도부 차원에서 벌써부터 최 부총리의 강력한 경기부양책에 적극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23일 "서민 경제 살리기에 올인 하겠다"며 "당내 격차 해소 특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여당과 이날 첫 당정협의를 가진 최 부총리도 "당정 간 별다른 이견은 없었다"고 회동 분위기를 전했다. 하지만 야당은 사안마다 조금씩 이견을 표출하고 있는 모양새다.
최 부총리가 적극 검토 의사를 밝힌 담뱃값 인상에 대해서는 야당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나 새누리당 정책위수석부의장은 "경제에 찬물을 끼얹지 않고도 세수를 끌어 올리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바로 담배소비세 인상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지했다. 하지만 윤 기재위 야당 간사는 "MB정부의 부자 감세로 세수 부족분이 생겼는데 그 부분을 복원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규제 완화 방향에 대해서도 여당은 적극 지지를, 야당은 반대를 분명히 했다. 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의 경우, 여당 내에서도 일부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정책위 차원에서 지원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LTVㆍDTI 완화에 대해 시장의 반응이 긍정적"이라고 했다. 야당은 당 차원에서 가계부채의 독이 될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 밖에 최 부총리가 청문회에서 밝힌 SOC 예비타당성 조사의 축소에 대해서는 여당은 고려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야당은 명확한 반대 입장을 전했다. 윤 기재위 야당 간사는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에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완화를 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장준우 기자 sowha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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