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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기재부 인사권 전권 행사 언제쯤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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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7일 국회 예결위에 참석, 추경호 1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17일 국회 예결위에 참석, 추경호 1차관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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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박근혜정부 내각 각료 가운데 처음으로 인사권 전권을 행사하게 된다. 최 부총리는 이에 따라 내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8월 세법개정안 발표를 전후해 고위직의 외부이동 포함해 국장급 이상 인사와 조직개편을 실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17일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경제부총리 내정을 전후해 청와대로부터 기재부 모든 인사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보장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정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출범 초기부터 각부처 장관에 인사권을 보장하는'책임장관제'를 도입했으나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러나 청와대와 최 부총리측은 2기 내각의 경제팀 총괄로서 '책임부총리'로서의 권한과 위상을 재정립하고 기재부의 심각한 인사적체를 해소하고자 독립적이고 실질적인 인사권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는 후문이다.
최 부총리는 특히 관피아(관료+마피아) 논란이 있지만 실국장과 차관급의 경우에 대해서는 다른 부처나 외부기관으로 영전 또는 이동시키는 데에 대해서도 청와대ㆍ여권과 교감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추경호 1차관과 이석준 2차관의 거취가 주목된다. 둘다 유임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추경호 차관의 경우 기재부 1차관이라는 상징성과 무게를 감안해 장관급의 승진 이동 가능성도 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기재부 차관이 장관급으로 이동할 만한 곳이 마땅치 않는 상황이지만 최 부총리가 이의 돌파구를 마련해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이석준 차관의 경우 세제와 예산을 총괄한다는 점에서 당분간 유임이 점쳐진다.

최 부총리는 또한 기재부 고위직의 유관기관 이동에 대해서는 관료로서의 청렴성과 전문성이 필요한 기관이라면 관피아문제만으로 접근하지는 않겠다는 판단이다. 다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과의 관계가 불거진 탓에 이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보인다.
최대 관심사는 역시 지난해 3월 이후 1년4개월간 이뤄지지 않은 국장급 인사다. 기재부는 행정고시 28회 출신들이 여전히 국장에 머물고 있다. 이 기수들은 다른 부처에선 차관까지 맡고 있다. 적체가 워낙 심하다보니 국장급 인사는 단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대외경제협력관, 협동조합정책관, 관세정책관, 행정예산심의관 등 국장급 다섯 개 자리는 공석이다. 기재부 인사는 조직개편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경제를 살리는데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능과 조직,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겠다"고 말했다. 필요에 따라서는 조직 신설에 따른 고위직 신설과 기재부내 인력증원도 예상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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