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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임박 이통사, 보조금이 튀어나올라

최종수정 2014.07.28 11:46 기사입력 2014.07.17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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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E-A 신규 단말기 출시에 '경쟁과열' 우려 목소리

단통법 임박 이통사, 보조금이 튀어나올라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시행이 두 달 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장의 ‘막판’ 눈치싸움이 치열하다. 이동통신3사가 광대역 롱텀에볼루션 어드밴스드(LTE-A) 전국 상용화에 맞춰 신규 단말기를 출시하면서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든 보조금 경쟁이 다시 치열해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이달 들어 이통시장 번호이동 건수는 하루 평균 약 1만8400건을 기록하며 안정된 분위기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방통위의 통상적인 시장 과열기준 2만4000건에 비해 크게 떨어진 수준으로, 지난 6월 전체 번호이동 건수 84만6591건(자사 간 이동·알뜰폰 포함), 하루 평균 2만8220건에 비해서도 크게 떨어진 수치다.

그러나 일선 유통망에서는 갤럭시S5, 갤럭시노트3, G3 등을 정상가 개통 후 일정 기간 뒤 보조금을 입금해 주는 ‘페이백’ 조건으로 30만원 선에 판매하는 등 당국의 상한선을 넘는 보조금 지급이 간헐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 LG전자가 ‘G3’의 광대역 LTE-A 지원 변형모델 ‘G3 cat.6’를 조만간 출시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난 5월 말 G3 출시를 전후해 벌어진 ‘보조금 대란’이 재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6월 초까지 일시적으로 경쟁이 격화되면서 최상위급 기종에 80만~90만원의 보조금이 풀린 바 있다.

보조금 신고·단속대상의 예외인 출시 후 20개월이 지난 휴대폰을 통한 ‘합법적’ 유치전도 벌어지고 있다. 이달 14일부터 과잉보조금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 애플의 아이폰5가 대표적이다. 아이폰5의 경우 중고시장 가격이 높은 편인 데다 성능도 최신형 스마트폰에 비해 크게 뒤처지지 않아 가입자 유치 효과가 크다. 실제로 이날을 전후해 SK텔레콤과 KT의 아이폰5를 할부원금 10만원대에 판매하는 공지가 다수 올라오기도 했다.
반면 하루 평균 번호이동 10만건을 넘는 ‘대란’ 규모 보조금 경쟁은 더 이상 벌어지기 힘들다는 시각도 있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단통법 세부 시행령 등을 준비하는 중이라 이통3사가 몸을 사리는 중인 데다, 방통위는 이통사에 대한 추가 영업정지 카드를 아직 남겨두고 있다. 6월 초 발생한 시장과열에 대한 조사도 아직 진행 중이다.

미래부는 지난 9일 이통3사 영업정지 기간 동안 편법영업 행위를 한 이통3사 대리점을 검찰에 형사고발하기도 했다. 당초 예고했던 대로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형사고발은 이뤄지지 않았지만, 당국의 의지가 확실한 만큼 또다시 보조금 경쟁이 격화될 경우 과열 주도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다시 내려질 수 있다.

김홍식 하나대투증권 애널리스트는 “최근 방통위와 미래부의 불법보조금 관련 시장조사와 관련자 형사 고발 조치 의사 표시에서 보듯 3분기 시장 과열 가능성은 낮다”면서 “상식적으로 통신사들이 마케팅 강도를 높일 상황이 아니며 일부에서 우려하는 단통법 시행 전 시장과열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김영식 기자 gra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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