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과 질의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사회통합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비정규직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세 자영업자 문제에 대해서도 "내수회복세가 공고하지 못한 상황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대책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최근의 경기상황에 따른 경영 어려움을 완화하면서 과당 경쟁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사내 유보금을 근로자의 임금이나 배당 등 실물ㆍ가계 부문으로 이동시키기 위한 방안도 적극 검토중이다.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의 당기 이익금 중 세금과 배당금, 임원 상여 등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등 사내에 축적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국내 10대 그룹의 금융사를 제외한 82개 상장 계열사의 사내유보금은 477조원으로 2010년말보다 43.9% 늘어났다.
정부는 과도한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직접 부과하거나 기업 유보금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영업이익과 분리해 더 높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등 대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또 기업이 유보금을 임금이나 배당 등으로 돌렸을 때 세제ㆍ금융 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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