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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기업·가계, 반갑지 않은 적자전성시대

최종수정 2014.07.11 10:03 기사입력 2014.07.11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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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에서 가계소득 증대 중심의 성장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8일 인사청문회에서 가계소득 증대 중심의 성장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경기가 더딘 회복세를 보이고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까지 겹치면서 정부·기업·가계 등 경제주체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마이너스 통장으로 살림을 꾸려나갈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내년도 예산안을 적자로 편성키로 했다. 정부는 경기 회복세가 더디면서 세수가 당초 전망보다 줄어들자 올해 세입전망치를 낮추고 경기부양을 위한 세출을 늘리는 추경을 검토했지만 적자예산 편성으로 방침을 바꾸었다.

적자예산안은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는 줄어드는 세금수입 대신 세외수입, 기금, 국공채발행 등을 통해 경기부양을 위한 지출에 쓸 계획이다.

이렇게되면 정부 재정건전성 지표를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 등을 제외한 수지)의 적자폭도 당초 전망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관리재정수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43조2000억원)부터 매년 적자를 기록해 지난해는 21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올해는 세수가 당초 목표보다 덜 걷힐 경우 26조원(전망치)을 넘어설 수 있다. 정부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8조9000억원 줄어든 17조원 적자로 편성하기로 했지만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라 적자규모는 이를 넘어서게 된다.

기업들의 사정도 비슷하다. 내수기업은 내수침체, 수출기업은 원화강세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에 따르면 연결재무제표를 제출한 12월 결산 상장법인 502개사의 지난 1·4분기 영업이익은 25조7976억원으로 지난해 1분기보다 1.48%(3863억원) 감소했다. 502개사 가운데 367개사(73.11%)가 흑자를 냈지만 135개사(26.89%)가 적자를 냈다.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된 기업은 46개사(9.16%)였다. 코스닥시장 12월 결산법인 666개사 가운데 지난 1·4분기에 215개사(32.28%)가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환율 요인 등으로 인해 2·4분기 실적도 기대하기 어렵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코스피 시총 상위 30개사의 2·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20조798억원으로 지난 5월말 전망치 22조4380억원보다 10.51% 하향 조정됐다. 우리투자증권이 2000년 이후 원·달러 환율이 2% 이상 급락한 7번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원·달러 환율이 2% 이상 하락하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연간 순이익은 평균 2∼3% 이상 줄어들었다. 올해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순이익 전망치를 80조원대 중반 수준으로 잡고 환율이 평균 2% 이상 떨어진다고 가정하면 상장사 순이익은 2조∼3조원 이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것이다.

가계는 소득과 저축, 소비는 줄고 빚은 늘어나는 상황이다. 1·4분기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실질임금(명목임금에서 물가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은 월 평균 299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8%상승에 그쳤다. 이는 2011년 4분기(-2.4%) 이후 9분기 만에 최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가계저축률(저축액/처분가능소득)은 2000년과 2010년 사이 9.3%에서 3.5%로 5.8% 포인트 급락했다.

반면에 1분기말 현재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은 1024조8000억원으로 1년전보다 61조7000억원(6.4%) 증가했다. 가계부채는 소비에도 영향을 미친다. 산업연구원이 한 가구가 벌어들인 소득 중 얼마를 소비·지출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인 평균소비성향을 분석한 결과, 2010년 77.3이었던 평균소비성향은 2011년 76.7, 2012년 74.1을 거쳐 지난해에는 73.5까지 떨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2기 경제팀도 이 같은 상황을 인식, 기업과 가계의 부담을 급격하게 늘리지 않도록 증세 없는 재정확대와 금리인하, 규제개혁의 정책조합과 정책공조를 통해 가계소득을 증대시키는 방향의 성장전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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