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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재 통일장관 "北특별제안, 내용상 수용어렵다"

최종수정 2014.07.01 13:51 기사입력 2014.07.0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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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류길재 통일부장관은 1일 북한 국방위원회가 4일부터 모든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단하자는 등의 특별제안을 해온 것에 대해 "내용상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있다"며 거절의사를 밝혔다.

류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형식에는 약간 특이성이 있지만 내용은 지난 1월부터 주장해온 연장선에 있다. 비방ㆍ중상을 얘기하지만, 먼저 재개한 것은 북측이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남북은 지난 2월 약 3년 4개월여만의 이산가족 상봉을 앞두고 이뤄진 고위급 접촉에서 '상호 비방중상 중단'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2월 하순부터 시작된 한미합동군사훈련 국면 속에서도 우리 측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은 자제하며 미국에 대한 비난에 더욱 치중하는 듯 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다가 지난 3월24일 박근혜 대통령의 네덜란드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와 독일 드레스덴 방문에서 대북 제안을 하자 북한은 돌변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우원회(조평통)은 3월27일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을 가한데 이어 박 대통령에 대한 막말 수준의 원색비난을 이어갔다.

고위급 접촉 합의 이후 북한의 대남 비방전에 대해 '일일히 대꾸하지 않는다'는 기조를 유지한 우리 정부도 4월1일엔 "시정잡배도 입에 담길 꺼려할 표현"이라고 비판하고 같은달 28일엔 "패륜 그 자체와 같은 행동"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은 계속 거짓말만 하는 역사퇴행적인 이야기만 하는데 빨리 없어져야 한다"는면서 "인권과 자유도 없이 오직 한 사람만을 유지하기 위해 있다"고 북한의 최고로 금기시하는 '최고존엄'을 언급하는 초강수를 뒀다.

류 장관은 이런 맥락에서 이날 "북측이 우리에게 마치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나 북측의 특별제안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류 장관은 북측의 특별제안 형식과 관련, "7ㆍ4 남북공동성명의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3원칙 프레임을 최근 남북관계 상황에 집어넣어서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한 점이 특이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측의 제안 배경에 대해 "우리와의 관계를 마치 전향적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는 인상을 주려는 것 같다"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을 의식한것이냐는 질문에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해석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참여 의사를 밝힌 인천아시안게임과 관련, "남북 단일팀이나 공동입장, 공동응원 계획은 없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히 밝혔다"고 못박았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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