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출범 최경환號 2기 경제팀에 바란다]무너지는 중산층 닫힌 소비 얼어붙은 투자 해법은 내수살리기
현오석 부총리가 주도해온 '1기 경제팀'은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인 고용률 70%로드맵을 비롯해 창조경제 및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 부동산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대책, 금융시장 안정과 자본시장육성 방안, 서비스와 관광 활성화 방안 등 많은 대책을 쏟아냈다. 올 들어서는 박근혜정부의 경제정책의 종합판인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마련했다. 성장률, 실업률, 물가, 경상수지 등 지표상 성적표는 나쁘지 않았다.
한국 경제는 과거와는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가장 큰 숙제는 내수경기 부양이다. 최근에는 수출의 온기마저 내수에 전달되지 않고 있고, 기업들은 사내 유보금을 쌓아두고도 국내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못 찾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소비심리가 더욱 얼어붙어 국내 생산ㆍ소비를 더욱 악화시켰다. 수입 감소는 기형적인 경상수지 흑자로 이어져 환율하락 압박은 더욱 강해졌다. 붕괴된 중산층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닫힌 지갑을 좀처럼 열지 않는다.
'2기 경제팀'이 '성장'에 관심을 쏟는 것에 시장의 반응은 일단 호의적이다. 하지만 경제팀 수장이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수단을 선택할지, 얼마나 강력하게 추진할지, 시장의 신뢰를 계속 쌓아갈지 등 많은 숙제를 남겨두고 있다. 내달 중순께로 출범이 예상되는 '2기 경제팀'의 과제를 경제전문가와 기업ㆍ가계 등 다른 경제주체들의 목소리를 담아 5회에 걸쳐 연재한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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