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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고, 문책한다지만 피해자 보상은 까마득

최종수정 2014.06.11 11:18 기사입력 2014.06.11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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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지난 1월 카드사 고객정보유출부터 KT ENS가 지급보증한 특정금전신탁, 우리은행의 파이시티 신탁상품 불완전 판매 등에 대해 금융당국이 대규모 징계조치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지만 막상 이로 인해 금전적 손실을 본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은 요원한 상황이다. 피해보상의 경우 책임소재를 가려내는 등 절차가 복잡해 결론이 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탓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IBK기업은행과 부산은행ㆍ경남은행ㆍ대구은행이 판매한 KT ENS 관련 특정금전신탁 피해자에 대한 보상안 마련은 지지부진하다. 3000억원대의 대출사기에 휘말린 KT ENS의 법정관리 신청으로 KT ENS가 보증한 특정금전신탁 지급이 유예돼 투자자들이 1000억원 가량의 손실을 볼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상품을 판매한 은행과 KT ENS의 모회사인 KT 간 법정공방전으로 비화돼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양측의 날선 공방만 지속되면서 피해는 상품을 사들인 금융소비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다. KT ENS 관련 특정금전신탁에 투자한 개인투자자는 625명으로 투자금액만도 742억원에 달한다.

금융감독원이 불완전 판매가 있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더라도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여부는 불투명하다. 특정금전신탁은 애초에 원금보전이 되지 않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재 결과는 분쟁 조정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지만 결국 보상문제는 조정 혹은 소송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는 26일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수위가 결정되는 우리은행의 '파이시티' 사업 신탁상품 역시 보상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상품에 투자해 손해를 입은 고객들은 피해자모임을 꾸려 우리은행의 보상을 촉구하고 있지만 은행측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손실이 날 수 있는 상품이라는 설명에는 부족함이 없었고 최초 2∼3년 간 매년 7∼8%의 수익을 가져갔다"며 "금감원 징계 역시 일부 기초 서류가 미비한 점에 대한 제재"라고 설명했다.

1억400만여건의 고객정보가 새나간 카드사 정보유출의 경우 집단소송으로 돌파구를 마련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달 공동 소송 사이트를 만들어 현재까지 1653건의 소송을 접수했다. 7월까지 접수를 받아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7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지만 언제 송사가 마무리될 지는 미지수다. 동양그룹의 회사채와 기업어음(CP)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이들 역시 10일 동양증권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에 나섰다. 청구 금액은 피해자 5만여명의 피해액 1조7000억원에 이른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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