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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흑자지속…'민영의료보험금' 증가하나

최종수정 2014.05.18 12:00 기사입력 2014.05.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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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최근 발생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흑자 기조가 실손형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보험연구원이 분석한 '국민건강보험 흑자가 민영의료보험에 주는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의 국민건강보험 흑자는 의료량의 변화보다는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적인 급여비 관리가 그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결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민건강보험은 지난해 3조6446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2010년 1조2994억원 적자를 기록한 뒤, 2011년 6008억원, 2012년 3조157억원 등 3년 연속 흑자를 지속해 누적적립금은 8조2200억원에 이르고 있다.

2003년 이후 국민건강보험의 수입과 지출은 동시에 증가하고 있으며 대체적으로 지출이 수입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창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민건강흑자분에 대해 의료공급자측은 의료수가 인상을 위한 재원으로, 의료수요자측은 보장성 강화를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를 담보로 운영되고 있는 민영의료보험은 건강보험 흑자와 보장성 강화 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부문과 비급여부문이 음의 상관관계로 발달할 경우 보장성 확대는 비급여부문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양의 상관관계로 발달할 경우 보장성 확대는 비급여부문을 오히려 확대시킬 수도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국민건강보험의 급여비 지출은 건당 급여비와 급여건수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는데 최근의 추이를 판단한 결과 급여건수는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건당 급여비는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장성 강화정책이 국민건강보험 건당 급여비 통제를 통한 흑자분으로 이루어질 경우 비급여부문으로 비용이 전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정책이 민영의료보험의 손해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창우 연구위원은 "국민건강보험료의 계속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의 흑자 기조는 국민건강보험의 안정적인 급여비 관리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며 "국민건강보험의 급여와 비급여가 양의 상관관계로 증가하는 추이가 계속된다면 정부의 보장성 강화 노력은 민영의료보험의 보험금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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