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재정지원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빠짐없이 만들어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며 "예산 우선순위도 피해복구 지원보다는 사전 예방으로 바꾸고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뿐 아니라 교육 훈련 등 소프트웨어에도 충분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새로운 시설 구축과 함께 기존 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는 데도 예산을 배정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를 30% 중반 수준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구체적인 실천 수단으로 페이고 원칙의 법제화를 추진 중에 있다"며 "앞으로는 법안뿐 아니라 행정부 내부에서도 페이고(pay-go)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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