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는 지방정부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재정 영향 평가'를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개별 관리됐던 지방부채도 통합적으로 관리된다.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개별 관리됐던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보증 등에 따른 우발부채를 통합관리할 예정이다.
안행부는 이밖에 전체 국고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점검하는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보조금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는 포뮬러원(F1) 코리아 그랑프리 대회를 개최하다가 대회 운영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빚 때문에 올해 개최를 하지 않았다. 2011년 개최된 대구육상선수권대회는 2430억원의 적자를 내기도 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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