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힘든데..." 외풍에 떠는 금융투자업계
[아시아경제 김소연 기자, 정준영 기자]국회가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매기는 방식으로 과세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시장 위축을 우려해 파생상품 과세에 반발하던 금융투자업계는 침통한 표정이 역력하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일단 거래세보다는 낫지만 양도차익 과세 역시 가뜩이나 침체된 파생상품시장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한 선물업계 관계자는 “현물시장도 양도차익 과세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충격을 받는데 파생상품시장은 양도차익 과세가 도입되면 그나마 남아있는 거래가 더욱 줄어들 것”이라며 “양도차익 과세를 하려면 손해금액을 합산해서 계산하는 종합과세 방식으로 해야 그나마 부담이 덜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물시장에서는 거래세, 선물시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매기는 이원화된 과세체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또 다른 증권사 파생상품 담당자는 “현물과 선물 과세체계를 달리 가져가는 건 지구상에 우리나라 한 곳 뿐일 것”이라며 “결국 서로 상계가 안 돼 투기는 늘고 차익거래나 헤지는 줄어들어 시장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자본소득세를 개인이 무는 것인데 투자도 줄고 있을 뿐더러 수익률도 낮아 실제 세수 증대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현물과 선물 회전속도가 다른데 복잡한 과세 문제에 대해 충분히 매뉴얼을 갖춘 것인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소연 기자 nicksy@asiae.co.kr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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