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말 '3대 미션과 9대 목표'를 담은 금융비전을 발표했다. 금융업의 가치를 한 단계 높이기 위해 당국자들이 6개월 공들인 결과물이었다. 금융위는 금융의 파이 확대, 창조금융 활성화, 시장안정과 소비자보호 등 크게 3가지 미션과 이를 바탕으로 한 9대 목표를 제시하며 차질없는 이행을 다짐했다. 발표 당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금 우리 금융권의 현실을 냉철하게 돌아볼 때"라며 "지금부터 차분히 준비한다면 상상하지 못했던 역사를 새로 써 갈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금융비전의 추진 속도가 더딘 가장 큰 이유는 연이어 터진 대형 금융사고들 때문이다. 사고 수습으로 금융비전이 뒷전으로 밀린 것이다. 금융비전 발표 직후엔 앞서 터진 동양사태의 뒷마무리를 해야 했다. 이후 국민은행 도쿄지점 부당대출과 은행원의 국민주택채권 위조 사건이 잇따라 불거졌고 급기야 올초에는 사상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터져 한동안 당국자들의 혼을 빼놨다. 관계자들이 "후속 대책은 고사하고 하루하루 대응하기도 역부족이었다"고 말했을 정도다.
이로 인한 국정조사까지 진행돼 담당자들은 물론이고 당국 수장들까지 국회에 불려다니며 의원들의 질의와 질타에 고개숙여야 했다. 지난달 초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내놓기까지 꼬박 석달 동안 금융위 전체가 정보유출 사건에 얽매어야 했다.
금융비전은 올 하반기가 돼야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이번 국회가 마무리되면 그동안 미뤄졌던 업무들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며 "올 하반기부터는 금융비전과 관련한 성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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