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에 연계' 왜 이렇게 말이 다를까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기초연금 도입을 두고서 정치권과 정부는 그동안 용어를 둘러싼 논란을 벌여왔다. 동일한 정부안을 설명하면서도 기초연금에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안이라고 했다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안이라고 했으며, '국민연금 기초부분'에 연계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왜 여야와 정부는 동일한 대상을 두고서 서로 다른 용어를 써왔을까.

올해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여야간의 쟁점 사항을 정리하면서 "국민연금과 연계를 할 것이냐, 아니면 국민연금과 연계를 말 것이냐를 두고서 이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곧바로 "연금이 아니고 가입 기간이다. (이 점을) 명확히 해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최 의원이 이처럼 민감하게 용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난 2월6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 10명 가운데 7명(72.4%)이 기초연금 정부안에 찬성한다는 설문결과 때문이었다. 최 의원은 당시 설문내용에 대해 "(설문내용은) 국민연금과의 연계에 대한 질문이었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에 대한 질문은 없었는데 마치 그것을 정부안에 찬성하는 것처럼 여론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어질 경우 기초연금 수급액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된다고 말한다면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기초연금이 차등 지급되는 것처럼 국민들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이었다.

최근에도 용어 논란이 있었다. 이번에는 문 장관이 야당의원들을 상대로 용어 문제를 제기했다. 문 장관은 지난 1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가입기간과의 연계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며 "국민연금 기초부분 연계가 정확한 말"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이처럼 용어상의 문제를 제기한 것은 지난 9일 야당이 제기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수급액을 연계하는 방안 때문이었다. 야당은 국민연금 수급액이 상대적으로 많은 노인은 기초연금을 덜 주고 국민연금 수급액이 적은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다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문 장관이 용어 문제를 제기한 것은 정부안은 소득수준과 무관한 부분(A값)과 연계한 반면 야당 안은 A값과 B값(소득수준 연계)이 모두 반영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 장관은 정부안은 단순히 국민연금 수령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을 덜 받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용어상의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