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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6자회담 관련 "대북정책 바뀐 것 없다"

최종수정 2014.04.13 10:13 기사입력 2014.04.13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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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은 북한에 있고 中 우다웨이 방미는 관련국들과의 협의과정"

[아시아경제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미국 국무부가 북핵문제와 관련한 미국의 정책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공은 여전히 북한에 있다며 북한에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12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국무부의 언론 브리핑 텍스트에 따르면 젠 사키 국무부 대변인은 1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과의 대화재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한국 정부고위당국자 발언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우리의 정책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고 밝혔다.
사키 대변인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 분명히 북한이 취해야할 조치들이 있다"면서 "공은 여전히 북한에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6자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우라늄 농축활동을 포함한 영변 핵시설의 핵물질 생산을 유예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 복귀를 받아들이는 등 비핵화 조치 약속을 먼저 이행할 것을 요구해왔다. 반면, 중국은 조건 없는 대화 재개를 요구하는 북한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돼야 하는 원칙론을 고수하고 있지만 북한의 핵개발 능력 고도화를 막는 것이 급선무인 만큼 6자회담 재개를 바라고 있다.
사키 대변인은 "6자회담 관련국들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한다는 미국의 접근기조는 변함이 없다"면서 "미국의 입장에는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고 거듭 말했다.

사키 대변인의 이 같은 언급은 6자회담 재개의 문턱을 낮출 가능성을 시사한 한국정부 고위당국자의 발언과는 약간 달라 보이지만 북한의 비핵화라는 근본입장에 변화가 없는 만큼 대북 정책에서 미국과 한국이 이견을 보인 것으로는 풀이되지 않는다.

우리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8일 워싱턴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미·일이 6자회담 재개조건으로 북한에 요구해온 '비핵화 사전조치'를 유연성 있게 적용할 수 있다며 대화재개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시 이 당국자는 “우리가 말해온 ‘사전조치’의 ‘사전’이라는 말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좀 더 유연성을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다”면서 “(북한이 비핵화의)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도 논의의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사키 대변인은 '중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14일 방미가 6자회담 재개의 돌파구가 될 것 같으냐'는 질문에 "6자회담 관련국들과의 계속되는 협의과정"이라고 설명했다.

6자회담 재개 협의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다양한 대화 재개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하면서 본격화했다.

이달 7일에는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가 만나 6자회담 재개 문제를 협의하고 한반도 상황에 대한 정보와 평가를 공유했다.

또 우리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11일과 12일 중국을 방문, 우다웨이 한반도사무특별대표를 만나 한미일 협의 결과를 설명하고 우다웨이 대표의 지난달 17~21일 방북결과를 듣고 6자회담 재개 문제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최고위 당국자는 10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당사국들 간 협의가 시작됐다”면서 “짧으면 2~ 3주 또는 길게는 한 달 뒤 한-미-중-일-러 5국 간 공통분모가 나오고 이를 북한과 협의한 뒤 결과가 좋으면 6자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북한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데 사전조치를 완화한다면 잘못된 시그널을 북한에 줄 수 있다"면서 "미국과 한국내 반대세력을 설득하는 문제는 녹록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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