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5일 현재 북한의 태도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5.24 제재' 해제 문제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일부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이산가족 상봉을 정례화하고 인도적 지원사업을 활성화하자고 북한에 제안한 이후 교류가 점진적으로 확대될 때 5.24 조치의 해제로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관측했다.
특히 일부 진보적인 전문가들은 교류와 동질성회복,인프라 구축 등을 담은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이 북한을 움직일 동인이 부족하다며 정부가 5.24조치 해제 등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서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도록 해야 한다며 정부가 먼저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책임있는 조치와 사과 등을 요구해왔다.
박희준 외교·통일 선임기자 jacklon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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