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최경환 "행정처분 자동승인·허가제 도입"

최종수정 2014.04.01 11:06 기사입력 2014.04.01 11:06

댓글쓰기

[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일 인허가 업무처리 지연으로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처분의 자동승인·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행정처분의 자동승인·허가제는 기업인이 인허가를 신청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견이나 결과 통보가 없으면 인허가가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아울러 최 원내대표는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인허가 심의를 담당하는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일선 공무원의 지나친 법규해석 재량으로 인한 횡포를 막기 위해 각종 규제 법규 해석에 대한 통일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에게 규제개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빠짐없이 들어왔던 익숙한 레퍼토리"라며 "이번에도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지 않도록 박근혜 정부가 규제개혁에 성공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규제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의 손톱 밑 가시 뽑기 특별위원회(손가위)를 언급하며 "전국 현장을 누비며 민생을 발목 잡는 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필요한 곳 어디든지 출동하는 손가위의 활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