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최 원내대표는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인허가 심의를 담당하는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일선 공무원의 지나친 법규해석 재량으로 인한 횡포를 막기 위해 각종 규제 법규 해석에 대한 통일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에게 규제개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빠짐없이 들어왔던 익숙한 레퍼토리"라며 "이번에도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지 않도록 박근혜 정부가 규제개혁에 성공한 정부가 되어야 한다. 새누리당은 규제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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