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선진화법, 국회마비법 안되도록 보완필요"

[아시아경제 최은석 기자]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1일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마비법이 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재개정을 요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원자력방호방재법 미처리를 언급, "여야가 아무리 싸워도 국익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던 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먼저 "새누리당이 주도해 도입해 놓고 무슨 소리냐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야 모두 성숙하지 못했고 준비도 돼 있지 않다는 것을 간과했다"며 고개 숙였다.

최 원내대표는 "국회 미방위의 예에서 보듯 방송법 하나에 모든 법안이 묶여있고 심지어 야당 자신이 발의한 법안조차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라며 ▲ 미쟁점법안에 대한 조속한 본회의 처리 ▲ 5선 이상 의원들로 구성된 '원로회의' 설치, ▲원구성 미타결 시 자동원구성 ▲ 법사위 체계자구심사제도 개선 등의 네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최 원내대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기초선거 공천제 폐지에 대해서도 "약속을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면서도 "잘못된 약속에 얽매이기보다 국민께 용서를 구하고 잘못은 바로잡는 것이 더 용기 있고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했다"며 공천 유지 입장을 밝혔다.

6·4 지방선거와 관련해선 "이번 선거는 무능한 지방정권을 심판해야 한다"며 "이번에야 말로 '공짜' 약속을 남발하는 후보들을 심판해달라"고 주장했고, 아울러 "지방분권 확대와 지방 예산 자율권 확대"를 약속했다.

그는 박근혜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서도 "수많은 의원입법이 그 효과에 비해 기업활동과 민생을 과도하게 발목 잡는 것이 아닌지 점검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규제총량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4월 국회 처리 법안으로는 일당 5억원의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과 관련, "노형으로 벌금을 대신하게 한 '환영유치제도'도 손을 봐야 한다"며 "일명 '황제노역금지법'들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데 4월 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독일 드레스덴 연설을 언급, "국회 차원에서도 통일 준비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며 '통일준비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고, 아울러 '북한인권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그는 지난 2월 통과된 특별감찰관제도에 대해서도 "감찰 대상에서 장·차관, 국회의원, 판검사, 공기업 임원 등 소위 우리 사회에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빠져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됐다"며 특별감찰관제 대상 확대를 약속했다.

이밖에도 송파 세모녀 자실 사건과 관련, "지역 민간자원봉사 조직 중 희망단체를 '좋은 이웃들'로 선정해 이들로 하여금 지원을 하는 '좋은 이웃들'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했고, 기초연금법의 4월 국회 처리도 주문했다. 아울러 복지·재정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비전 2040 위원회' 설치도 제안했다.

서울시 간첩조작 의혹 논란에 대해서도 '재발방비'를 강조하며 "이번 4월 국회에서 당초 여야 간 합의한 국정원의 대북 정보수집과 대테러 능력 강화를 위한 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최은석 기자 chami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