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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최종수정 2014.04.01 10:56 기사입력 2014.04.0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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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인원 기자]
◇민생, 안보, 국익을 가장 우선하는 상식의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주 새정치민주연합이 창당했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합니다. 안철수 공동 대표는 대표 수락연설에서 신당은 민생을 우선하겠다고 했습니다.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정당을 약속했습니다. 무엇보다 국익이 우선이라고 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도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당이 추구하는 정강정책은 우리 새누리당의 정치철학과 쌍둥이처럼 닮았습니다. 민생, 안보, 국익은 우리 정치가 추구해야 할 공동의 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열흘 전 우리 대통령은 빈손으로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떠나야 했습니다. 민생과 안보,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은 양대 정당이 안보와 국익법안인 핵테러방지법을 처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국회 때문에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 의장국으로 했던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공고히 쌓아온 국제사회에서의 신뢰에 금이 갔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야당만 탓하지 않겠습니다. 여당의 원내사령탑인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우리 국회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여야가 아무리 싸워도 국익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상식이고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국회에서 상식이 무너졌습니다.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치에서 치열한 논쟁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논쟁만 하고 타협이 없으면 정치는 죽은 것입니다. 왜 우리 정치가 논쟁만 하는 정치가 되었습니까? 여야 모두 민생, 안보, 국익을 외치지만,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11개월간 상식의 정치가 사라진 우리 국회에서 여당의 원내대표로 일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상식의 정치를 복원하지 않으면 정치가 국민의 발목을 잡겠구나 한탄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정치를 위해 정치를 혁신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마비법이 되지 않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정치 리더십을 복원하는 것입니다.

◇국회마비법이 되지 않도록 국회법을 고쳐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원내대표로 일하면서 국회선진화법 탓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도입해 놓고 무슨 소리냐 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잘못입니다.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서 가보지 않는 길을 가기에는 여야 모두 성숙하지도 못했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간과했었습니다. 국회 미방위의 예에서 보듯 방송법 하나에 모든 법안이 묶여 있습니다. 심지어 야당 자신이 발의한 법안조차도 통과시키지 않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폭력국회에서 오는 정치불신을 타개하고자 했던 선진화법이 되레 무능국회의 원인이 되어 정치불신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국회마비법으로 전락하고 있는 선진화법을 우리 스스로 보완하지 않으면 선진화법은 그 수명이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진화법 보완책으로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여야간 아무 이견이 없는 무쟁점법안에는 상임위 소위 단계에서부터 ‘그린리본’을 달아 본회의까지 특급열차를 태우자는 것입니다. 국회의장이 양당 원내대표와 협의하여 ‘그린라이트법’을 결정하면 이 법안들은 의장이 특정한 날을 지정하여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 이견도 없는 법이 여야간 정략법안, 쟁점법안에 발목 잡혀 인질이 되는 흥정정치는 사라질 것입니다.

둘째, 국회의장단과 교섭단체 대표, 5선 이상 국회의원들로 구성되는 ‘원로회의’설치를 제안합니다. 원로회의는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쟁점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마련하게 될 것입니다. 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하여 원로회의로 보낼 쟁점을 결정하고, 원로회의는 쟁점에 대한 권고안을 마련하여 본회의로 보내면 권고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로 쟁점은 결론을 맺게 됩니다. 대다수 구미 선진국들이 정당 간 극한적 갈등해결 방안으로 다선의 경륜을 존중하는 시뇨리티(Seniority)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매번 당리당략으로 원 구성이 지연돼 국회가 마비되는 사태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일정기간 안에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원 구성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야 간의 협상이 우선하지만, 일정기간이 지나도 결론이 나지 않을 때는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기본틀을 만들어 두자는 것입니다.

넷째,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제도를 개선해 법사위 사정에 따라 법안처리가 한없이 지연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은 법안의 상충여부를 점검하는 본래 취지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법안 내용까지 심사하면서 타 위원회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발목 잡는 수단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말씀 드린 네 가지 제안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유전무죄 무전필사의(有錢無罪 無錢必死矣)’의 불의를 일소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우리 사회에 던져진 충격적인 두 소식을 접하면서 정의와 지도층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 서울 송파구 세 모녀가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지켜내기 위해 고군분투하다 끝내 두 딸과 함께 죽음을 택한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달치 월세와 공과금 70여만원과 함께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힘겨웠던 삶에 이별을 고했습니다.

지난 주에 조세포탈로 벌금 254억원이 선고된 전직 대기업 회장이 하루 일당 5억원의 황제노역으로 전 국민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런 유전무죄 무전필사의라는 불의가 대한민국 하늘 아래 계속된다면 어느 국민이 성공한 사람들이 누리는 혜택에 대해 가슴에서 우러난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대법원이 향판(鄕判)과 토호들의 유착을 막기 위해 향판제도의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하니 다행입니다. 노형으로 벌금을 대신하게 한 환형유치제도도 손을 봐야 합니다. 일명 ‘황제노역금지법’들이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4월 국회에서 이 법안들을 반드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제도가 통과됐습니다. 고위공직자의 부정비리를 감시하자는 것이 도입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감찰 대상에서 장차관, 국회의원, 판검사, 공기업 임원 등 소위 우리 사회에서 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빠졌습니다. 감찰 대상이 불과 십여명에 지나지 않아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특별감찰관제의 대상을 확대해 지도층의 불의를 뿌리 뽑는 제도 본래의 취지를 되살리겠습니다.

◇새로운 송파 세모녀가 나오지 않도록 복지지원 방식을 확 바꾸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사회에 다시는 송파 세 모녀가 나오지 않아야 합니다. 절실한 도움이 필요한 우리 이웃들을 허무하게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복지공무원을 대폭 증원해야 합니다. 박봉과 긴 노동시간에 시달리는 복지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증원된 공무원이 딴 일에 배치되는 일은 확실히 막겠습니다.

공무원 증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민간의 힘을 활용해야 합니다. ‘좋은 이웃들’ 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지역 민간자원봉사 조직 중 희망단체를 ‘좋은 이웃들’로 선정하여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지원하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법을 만들고, 인력이 늘어나도 삶의 한계선상에 처한 우리 이웃이 복지 지원기준에 맞지 않으면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개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는 기준에 묶인 복지는 영혼이 깃들지 않은 차가운 천사입니다.

일단 현장의 복지공무원과 민간의 좋은 이웃들이 위급한 생계위기가 발생했다고 결론내면 긴급복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현장 복지공무원의 권한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들이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한계선상에 계신 어르신들을 위해 기초연금 하루라도 빨리 시행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 때 국민연금과 연계하여 모든 어르신들에게 한 달에 20만원씩 기초연금을 드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만, 이 약속을 일부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라 곳간 사정이 허락만 한다면 모든 어르신께 다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재정부담이 너무 큽니다. 올해 나라살림을 살기 위해 빚 28조원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안으로 해도 기초연금에만 올해 7조원이 들어갑니다. 2020년이 되면 한 해 17조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께 이해를 구했습니다. 오직 나라 사랑하고 후손 생각하는 마음으로 소득 상위 30% 어르신들이 우리는 조금 빠듯해도 살만하니까 괜찮다며 이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당이 기초연금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 막심한 불효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야당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면 젊은 세대가 손해 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의 취지를 깡그리 망각한 정략적 셈법입니다.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 사이에 싸움을 붙여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것입니다. 젊은 세대에게 손해 보지 말라고 부추기면서 이 때문에 젊은 세대에게 떨어질 세금폭탄에 대해서는 아예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야당 주장대로 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으면 2020년까지 정부안보다 총 7.4조원, 2040년까지는 무려 143조원의 세금이 더 필요합니다. 이 어마어마한 돈을 누가 부담해야 합니까? 바로 젊은 세대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조차 힘든 소외계층이나 가입했더라도 연금소득으로 도저히 생활이 안 되는 노인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해 드리기 위해 도입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소득이 그나마 넉넉한 분들은 기초연금을 조금 덜 드리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의 기초연금안이야 말로 우리 젊은 세대와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한 상생 연금입니다. 야당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생계 위협을 받으며 노구를 이끌고 생활전선에 뛰어들고 계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무능한 후보, 공짜공약 내세우는 후보, 국민이 심판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6·4 지방선거가 2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무능한 지방정권을 심판하는 선거가 되어야 합니다. 선거를 앞두고 정파 간 이합집산에 열을 올리며 말만 새정치를 외치는 야당과 대통령과 손발 맞춰 지방발전과 민생을 챙길 수 있는 힘 있는 여당 중 과연 누가 더 나은지 국민 여러분께서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번에야 말로 ‘공짜’ 약속을 남발하는 후보들을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이 내놓은 무상급식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급식의 질도 떨어지고, 교육의 질도 떨어졌습니다. 시설 보수비용, 교육 기자재 비용 등 진짜 교육에 필요한 돈이 모자란다고 합니다. 명예퇴직 수당이 모자라서 퇴직희망자가 퇴직을 못하고, 예비교사들이 임용고사를 통과하고도 발령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벌써 공짜 버스, 공짜 방과 후 학교, 공짜 고속도로 등 공짜 공약이 봇물 터지듯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짜가 진짜 공짜입니까? 결국은 주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입니다. 지금 우리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이 이 공짜들을 다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정치인들의 공짜경쟁은 지방의 활력과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뿐입니다. 남미의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 퍼주기식 포퓰리즘에 길들여진 나라의 경제가 한없이 멍드는 것을 우리는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들은 축복받은 땅이라는 불리는 자원대국들입니다. 아무 자원도 없는 우리나라가 공짜 포퓰리즘에 빠지면 정말 대책이 없습니다.

정치권은 공짜 퍼주기가 아니라 국민생활을 더 편리하게, 질 높게 하면서 동시에 경제적으로 더 파급효과가 있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일에 돈을 쓰는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공무원들이 주민을 위해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과거식으로 재벌기업에 특혜를 주고, 토건에 재정 퍼붓는 양적 성장에 집중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역의 작은 기업과 가게들이 살아나고, 마을 공동체가 활력을 얻고, 그 과정에서 질 좋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는 ‘다 함께 잘 사는 경제’를 만드는 공약경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지방이 살아야 경제가 산다’는 대원칙 하에서 지방을 살려서 우리 경제 전체의 활력을 찾을 수 있는 좋은 공약들, 꼭 지킬 공약들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꼭 지키겠습니다.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의 패러다임이 ‘중앙 선도형’에서 ‘지방 주도, 중앙 지원형’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방균형발전은 예산권을 쥔 중앙정부가 주도하고 지방은 따라오는 형국이었습니다. 지방 사정을 제일 잘 아는 지방이 발전전략에 주도권을 전혀 가지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방분권을 확대하여 지방발전은 지방이 주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이 실효성을 가지도록 재정권한도 확대해야 합니다. 해마다 예산을 두고 중앙과 지방이 전쟁을 벌이지 않도록 지방에 예산의 자율권을 확대해야 합니다. 또한 중앙과 지방 간 업무와 세원 조정도 추가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권한이 있는 곳에 책임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지방정부의 권한이 확대된 만큼 지방파산제와 같은 책임성 강화 제도를 도입하여 방만경영을 사전에 억제해야 합니다.

지방이 지방발전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역량이 중요합니다. 아직은 중앙정부에 비해 지방의 역량이 부족합니다. 지방이 충분한 역량을 갖출 때까지 중앙이 지방을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재정과 복지의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비전 2040 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가 직면한 장기적·구조적 문제의 해결과 한계상황에 달한 재정의 타협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저성장과 복지수요의 폭발적 증가가 맞물리면서 우리 재정상황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앞에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통일과 같은 반드시 풀어야 할 숙제가 던져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정파간 복지경쟁 과열은 우리 재정의 미래를 시계(視界) 제로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우리의 미래를 기약하기 어렵습니다. 당장 이 과제들을 풀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튼튼한 복지와 건전한 재정의 합치점을 찾기 위해 정파를 초월한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국회에 ‘비전 2040 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회는 지속가능한 한국형 복지모형을 설계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향후 집권하는 모든 정파가 준수해야 할 정부부채, 재정수지 등 주요 재정총량 지표에 대한 기본 준칙을 제시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노무현 정부 때 ‘비전2030’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복지확대를 주장하면서 재정에 대한 고려는 부족해 결국 실패했습니다. 재정과 복지가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갈 수 있도록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지속가능한 복지를 실현하기 때문입니다.

◇기초공천 폐지 약속 지키지 못한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아름다운 공천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기초공천을 폐지하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국민과의 약속은 천금과도 같은 것인데 이 약속 결과적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저희는 잘못된 약속에 얽매이기 보다는 국민께 겸허히 용서를 구하고 잘못은 바로잡는 것이 더 용기 있고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했습니다.

정당은 선거 때 후보를 내고, 국민의 심판을 받는 것이 그 존재 이유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회피하고, 수많은 후보들이 난립해서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은 책임 방기입니다.

정당은 후보 선출과정에서 후보자의 기본적인 자질을 검증하기 때문에 공천은 지방선거후보자들의 자질과 도덕성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더 큰 죄를 짓지 않기 위해 기초선거 공천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상향식 공천으로 국민께 공천권을 돌려드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천에서 국회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돈공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런데 후보를 100% 경선을 통해서만 뽑으면 여성,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들이 지방 선출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새누리당은 정치적 소수자들에게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추천지역으로 선정하고, 여성과 장애인 정치신인에게 10% 가산점을 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비례대표 후보에 장애인 비중을 대폭 높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우선추천제도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상향식 공천을 가장 깨끗하게 관리할 것입니다. 만약 경선과정에서 금품수수 등의 부정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그 후보는 영구히 당직이나 새누리당의 공직선거 후보로 나서지 못하도록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One Strike Out)를 도입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에게 약속을 파기했다며 맹비난을 퍼붓던 야당은 내부에서 조차 공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당의 공동 대표들은 내천 후보자들을 지원하며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식 공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약속을 지켰다고 하면서 사실상 공천 효과를 내기 위해 온갖 수를 쓰는 모습에 국민들은 현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규제개혁은 민생경제를 위한 선결과제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최근 대통령께서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우리 경제와 민생을 위해 정확한 진단을 내리셨다고 생각합니다. 의료·금융·관광·교육·소프트웨어 등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가 될 영토들이 규제에 묶여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처럼 손쉬운 해결이 가능한 작은 규제만 풀어서 실적 부풀리기를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 부처가 관련된 덩어리 규제를 푸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덩어리 규제 개혁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부개혁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공기관의 비정상과 수많은 규제의 출발점은 정부 부처입니다. 규제가 각 부처의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간 칸막이나 부처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않고는 규제 혁파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국회도 이념적 잣대나 정파적 이익에 매몰되어 규제개혁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수많은 의원입법이 그 효과에 비해 기업활동과 민생을 과도하게 발목 잡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중앙 정부의 규제개혁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지방정부 규제개혁이 정말 절실합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규제는 지방정부를 통해 집행됩니다. 기업들은 집행을 담당하는 지방정부 공무원이 소극적 행태로 업무처리를 지연하거나 과도한 권한행사로 횡포를 부릴 때 가장 괴롭다고 합니다.

한 노래방 전문 인테리어 사업가가 구청의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법규해석에 피눈물을 흘리며 시공물을 수차례 뜯어냈던 사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런 일은 비일비재 합니다. 국민 삶 속에서 수많은 규제가 민생을 옥죄는 국민행복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야당 주장처럼 규제개혁은 대기업 편들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중소기업과 서민의 발목을 잡는 거미줄과 같은 규제를 푸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법령의 해석·적용·집행 단계에서 일선 공무원들의 행태 변화를 유도하지 않으면, 국민은 규제개혁의 효과를 피부로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인허가 업무처리 지연으로 발생하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행정처분의 자동승인·허가제’ 도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인이 인허가를 신청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도 이견이나 결과 통보가 없으면 인허가가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 인허가 절차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인허가 심의를 담당하는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일선 공무원의 지나친 법규해석 재량으로 인한 횡포를 막기 위해 각종 규제 법규 해석에 대한 통일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에게 규제개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빠짐없이 들어왔던 익숙한 레퍼토리입니다. 이번에도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지 않도록 박근혜 정부가 규제개혁에 성공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 각 부처와 지방정부 공무원의 대오각성이 필요합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규제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한 해 새누리당은 손톱밑가시뽑기특별위원회(손가위)가 전국 현장을 누비며 민생을 발목 잡는 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쑤시개 낱개 포장에 제조년월일을 표기해야 하는 어이없는 규제도 해결했습니다. 필요한 곳 어디든지 출동하는 손가위의 활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경제를 혁신할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몇 년째 1인당 국민소득 2만4천불대에 머물렀던 우리 경제가 지난해에 2만6천불대에 진입했습니다. 최근 여러 거시경제 지표가 청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지표인 민생경기는 여전히 싸늘합니다.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을 상징하는 투자와 내수는 여전히 부진합니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은 우리 경제의 저변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저성장이 고착화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가 엄습하고 있습니다.

선진국 문턱에 선 우리 경제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연초 대통령께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발표하신 것은 시의적절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구상하는 경제운용의 큰 그림이 마련되었습니다. 대대적 규제완화와 공기업 개혁으로 우리 경제를 혁신하겠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처방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국민이 성장을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정책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개별 경제주체들이 이제는 시장에 뛰어들어야만 하겠다는 믿음을 주어야 합니다.

자본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처방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자본시장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배당을 강화하는 각종 정책을 검토해야 합니다. 자본시장 참여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 개발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선진국의 자본시장을 움직이는 것은 기업연금입니다. 기업연금의 자본시장 참여를 높이기 위해 세금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생경기를 위해서는 부동산시장이 살아나야 합니다. 지난 연말 국회에서 부동산 개혁 입법들이 마무리되면서 시장이 막 살아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설익은 전월세 소득에 대한 과세방침을 발표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적절한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LTV, DTI와 같은 자금차입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지역별·연령대별로 이 규제를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통일을 겨레의 대박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내년이면 이 땅에 해방의 기쁨과 동시에 분단의 고통이 강요된지 어언 70년이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6·25의 폐허 위에 세계에 유례가 없는 산업화와 민주화 달성이라는 민족적 저력을 과시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결실을 8천만 온 겨레가 함께 누리는 ‘새로운 한반도’ 건설을 위하여 통일의 대장정에 나서야 합니다.

독일 통일이 그렇게 빨리 실현되리라고는 독일인 스스로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서독의 콜 총리는 베를린장벽이 붕괴되자 “통일열차가 역에 당도했는데 지금 이 열차를 타지 않으면 다음 열차가 언제 올지 알 수 없다”며통일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통일열차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가 열어갈 통일시대가 진정한 통일대박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 주 박근혜 대통령은 독일 드레스덴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구상을 통해 북한에게 인도적 문제 해결, 민생 인프라 구축, 동질성 회복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산가족 상봉의 연례화, 인도적 지원 확대, 복합농업단지 조성, 인프라 건설, 지하자원 개발 등 구체적이고도 다양한 협력사업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남북한이 함께 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남북교류협력사무소’의 설치도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대통령 직속의 ‘통일준비위원회’가 설치되면 드레스덴 구상의 실현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국회 차원에서도 통일 준비 논의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회에 ‘통일준비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한에 호혜적 대북제안을 한 시점에 북한이 연일 미사일을 발사하고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을 운운한 것은 좌시할 수 없는 도발책동입니다. 어제는 북한이 NLL 인근에 포탄을 떨어드려서 백령도·연평도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은 어떤 형태로든 용납할 수 없습니다.

북한에 촉구합니다. 어린아이 생떼와 같은 도발을 그만두고, 박대통령의 드레스덴 제안에 적극 호응하여 함께 통일시대를 열어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핵무기는 당장 포기하기 바랍니다. 북핵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세계평화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민족 전체에게 대박을 안겨다 줄 통일에도 걸림돌입니다.

◇북한인권법 한시도 늦출 수 없습니다

북한 주민들을 극도의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통일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시급하고 엄중한 과제입니다. 그 심각성은 최근 발표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보고서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통일 후 북한주민들이 자신들의 인권이 유린되고 있을 때 우리가 무슨 도움을 주었는지 하는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안을 거의 10년 전부터 발의하여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입법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갖은 핑계를 대면서 이를 저지해 왔습니다.

야당에 묻겠습니다. 북한 체제가 무고한 북한 주민을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고 처형하는 데 대해서 애써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답할 자신이 없다면 이번 회기 내에 북한인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야당은 신당을 창당하며 종북에 휩싸이지 않는 당, 안보를 중시하는 당이 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북한인권법 처리는 야당의 진정성을 검증하는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새누리당은 북한인권법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식량, 의료 등 인권차원의 지원을 담는 것에 대해 협상할 각오도 돼 있습니다.

◇이 나라의 안보를 위해 국정원이 바로 서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정원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원은 댓글사건으로 대선개입 의혹에 시달렸습니다. 댓글사건은 지난 한 해 정치를 실종시키고 민생을 발목 잡았습니다. 여야는 진통 끝에 지난 연말 선거개입 금지와 정치적 중립 의무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국정원개혁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시점에서 터진 국정원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국정원의 신뢰는 다시 한 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위협하는 간첩,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합법적이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의 안보 기반을 흔들 뿐입니다. 이번 사건은 이를 여실히 증명합니다. 본질인 간첩사건은 쑥 들어가고 간첩혐의 입증도 어려워졌습니다. 국정원이 북한의 도발로부터 국가의 안전을 지키는 망루가 되기 위해서는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바탕으로 굳건히 서야 합니다. 국정원의 신뢰 재건을 위해서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철저히 파헤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서 재발 방지책을 세워야 합니다.

증거조작 논란 속에서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국정원은 안보의 최첨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국정원이 오명을 씻고 최고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해야 합니다. 이번 4월 국회에서는 당초 여야 간에 합의된 국정원의 대북 정보수집과 대테러 능력 강화를 위한 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검찰도 반성해야 합니다. 국정원이 조작된 증거를 검찰에 전달했다고 하지만 결국 증거에 대한 최종 책임은 검찰에 있습니다. 조작사건 진상규명 수사과정을 보면 검찰이 아무 책임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과연 검찰이 공정한 진상규명을 할 수 있을까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검찰의 공평무사하고도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합니다.

◇외교력 강화로 동북아 중심권으로 우뚝 서야 합니다

작금의 동북아 정세는 구한말의 혼돈된 정세에 비견되곤 합니다. 중국의 지속적인 부상,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 일본의 우경화는 동북아가 커다란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공세적 외교를 취하고 있는 러시아의 존재도 이 지역의 정세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외교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면 나라의 장래를 기약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구한말과 같은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됩니다. 외교력을 총동원하여 급변하는 정세에 효과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동북아의 중심국가로 우뚝 서야 합니다.

일본 지도층의 퇴행적 역사인식으로 악화된 한일관계가 2년이 다 되도록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얼마 전 헤이그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도 한일관계 개선으로 이어질지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정상회담이 열리고 있는 동안 총리의 최측근 각료가 무라야마 담화와 고노담화는 일본정부의 통일된 견해가 아니라는 망언을 쏟아냈습니다.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는 한 주변국과의 신뢰회복과 관계개선은 불가능한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독일이 과거사를 청산하고 유럽통합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2차 대전 나치에 의한 희생자들을 위해 무릎 꿇고 애도하는 용기 있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를 귀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협정 비준안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안보와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 한시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이와 함께 주한 미군 한국인 직원들의 처우를 확실히 개선해야 합니다. 우리 쪽 분담금 총액은 계속 인상되고 있는데 비해 주한 미군 한국인 직원들의 처우는 계속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임금동결, 일방적 감원, 시간제 일자리로의 전환이 강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주한미군 작전 임무의 75%를 수행하고 있는 한국인 직원들의 불합리한 처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협상과정에서 이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4월 국회는 민생, 안보, 국익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정치불신이 한계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경제상황도 녹록치 않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한 마음이 되어 달려가도 시원치 않을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또 다시 정쟁 때문에 민생과 국익이 희생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생보다 정파적 이익이 우선할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공동대표가 하신 말씀입니다. 진리이고 상식입니다. 이번 4월 국회는 민생, 안보, 국익을 논하고 성과를 내는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새정치라는 이름을 단 정당은 19년 전인 1995년에도 출범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입니다. 그런데 19년이 지난 지금 그 새정치가 혁신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실천은 없고 말로만 새정치를 외친다면 그 또한 머지않아 혁신의 대상이 될지도 모릅니다.

4월 국회는 첫 발을 내디딘 새정치민주연합에게도 변화의 진정성을 증명할 기회입니다. 소중한 기회를 놓치지 말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새누리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더 큰 아량과 인내의 포용정치로 국민께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인원 기자 holeino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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